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과제)

2013. 1

특  허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내부 성과평가와 자체평가결과와의 일치, 평가기준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성 확보

ㅇ 내부 성과평가와 자체평가결과의 절차 통일을 통한 타당성 확보

- 내부 성과평가와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및 평가시기 일치

- 조직 성과평가결과를 자체평가위원이 확인 및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 확보

ㅇ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지표의 적용기준을 세분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관대화 방지

ㅇ 정성평가 지표 설정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성과목표의 달성도 외에 성과지표의 대표성, 목표값의 도전성, 추진과정의 난이도 등의 정성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평가지원 실무운영팀, 평가지원 총괄팀, 성과관리전략회의, 자체평가위원회로 구성된 주요정책과제 분야 자체평가 추진체계 운영

<주요정책과제 분야 자체평가 추진 체계>

* e-IPSES(전자통합평가시스템) : 총리실에서 운영중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전용시스템

□ 평가방법

ㅇ 과제담당 부서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과 근거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동일 내용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

ㅇ 평가지원 실무운영팀은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라 과제별 추진실적, 평가근거 등 기초평가 자료 작성

ㅇ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지원 실무운영팀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정리하고 자체평가 소위원회(주요정책)에 제출

ㅇ 주요정책 소위원회는 평가지원 e-mail, 유선, 평가 T/F 방문설명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과제별 평정 실시

- 평가지원 실무운영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총괄부서에서 작성한 기초평가 자료에 대하여 평정 실시

- 평가위원 간 합의 과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조정한 후 자체평가 위원회에 보고

ㅇ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최종 심의 및 자문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평가대상 과제는 ‘심사․심판 품질제고’, ‘신속․정확한 고객지향의 방식심사’,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등 총 24개

ㅇ 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로「성과지표의 대표성」, 「목표값의 도전성」과, 계획수립의 충실성 지표로「관련 통계현황 또는 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영

- 추진과정의 충실성 지표로「추진과정의 적절성」, 「추진과정의 난이도」를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목표달성도」를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시켰음

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5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 목표값의 도전성

▸ 계획수립의 충실성 (20점)

․계획수립시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충실성

▸ 추진과정의 충실성 (30점)

․추진과정의 적절성 / 추진과정의 난이도

▸ 목표달성도 (25점)

2. 평가결과

(1) 총 평

□ ’12년도 총 68개 과(팀) 중 27개 과(팀)의 2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 우수 1개(4%), 우수 5개(21%), 다소 우수 3개(13%), 보통 8개(33%), 다소 미흡 3개(13%), 미흡 2개(8%), 부진 2개(8%)로 나타남

ㅇ 매우 우수한 과제는「심사․심판 품질 제고」이며, 부진한 과제는「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인 것으로 평가됨

□ 총 24개 관리과제의 3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3.6%로

ㅇ 2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 지표는 심사․심판 교육의 현업적용도, 전자출원 종합만족도임

- 이들 지표는 교육 수강생 또는 외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지표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특이성 및 3세대 특허넷 오픈 초기 장애발생 등으로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심사·심판 품질 제고」,「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지원」,「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지원」,「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6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심사·심판 품질 제고」의 경우

- 심사물량 증가, 심사인력 부족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효율적 인력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 경쟁력 유지

- 주요국의 경쟁적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 유지

- 특허출원 세계 4위․상표출원 세계 4위에 걸맞는 심사처리기간 유지

- 우리 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및 상표권 확보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연평균 16.8개월에서 14.8개월 이내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을 연평균 10개월에서 9개월 이내로 단축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심사현황 비교>

- 심사분야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강화 및 내재화 실시

* 심사평가 대상 및 심사파트별 맞춤형 품질진단 설명회 확대 실시

. 심사평가 대상 : 4개월 이상 심사부서 근무자 ⇒ 2개월 이상 심사부서 근무자

. 품질진단 설명회 : ’11년 145개 파트 ⇒ ’12년 226개 파트로 55% 이상 확대

- 심판분야 품질제고 및 심판결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심판절차 개선

* ‘구술심리쟁점심문서’ 활용 및 진술의 간소화로 구술심리를 효율적 운영

* 중요 심판사건에 대하여 5인합의체 심리확대 실시(‘12년: 1건 →’13년: 4건)

․품질책임자 1인당 관리 심사관수 : ('11) 6명→('12) 5.3명 ․심사파트별 맞춤형 품질진단 설명회 확대 (’11년) 145개 파트 → (’12년)226개 파트(55%⇧)

ㅇ「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경우

- 우리 기업에 대한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 확대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사업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개선 및 사업운영으로 지원 기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 추진

. (지원기업 수) 72개사(’11.9) → 99개사(’12.9, 37.5%□)

* 지원기업 의견수렴 및 보험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기업 증가 및 예산 조기집행 달성

. (보험가입 기업수) 22개사(’11.9) → 28개사(’12.9, 27.3%□)

컨설팅 지원기업 증가 추이	소송보험 가입기업 증가 추이

- 현지 IP-DESK를 활용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강화

IP-DESK 상담

태국 공무원 초청연수

* 현지 IP-DESK 확대 설치를 통해 지재권 확보, 분쟁대응, 상담, 정보제공 등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강화

. IP-DESK 운영 : 7개(’11년) → 8개(’12년)

→ 중국5, 태국1, 베트남1, 미국1(’12.3 추가)

*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태국지재권 공무원 초청연수(’12.5)등 해외 지재권 유관기관 및 단속 공무원과 협력관계 구축(62건)

-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지원시스템(IP-NAVI) 구축·운영

*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시 수출기업의 상황(업종·진출형태·진출국가)에 적합한 맞춤형 최신 분쟁정보 종합 제공

. (국제IP분쟁현황 뉴스레터) 3회, (NPEs 동향) 8회,
(지재권 판례정보) 11,054건 제공, (일일분쟁속보) 64회, 393건

ㅇ「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지원」의 경우

-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R&D과제와 연계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조사․분석 지원

* (추진내용) 지경부, 방통위 등 정부 및 민간 R&D 17개 과제

. 모다정보통신 등 기업 7개, ETRI 등 공공연 3개, 한양대 등 대학 2개

* (추진성과) 표준․특허 분석을 통한 창출전략 제시를 통해 총 37건의 특허가 24건의 국제표준안에 반영되어 표준화기구에 제안

-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국가표준화기관(기표원)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 개발과제와 연계하여 특허중심의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지원

* (추진내용) 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안 개발과제 7개

. 한양대 1개, ETRI 6개

* (추진성과) 기존 연구기관 특허의 수정․보완 및 창출전략 제시를 통해 41건의 특허를 13건의 국제표준안에 반영하여 표준화 회의 제안

- (표준특허 후속관리) 산학연이 보유한 표준관련 특허와 표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표준특허 발굴 및 표준특허화 지원

* (추진내용) 산학연 보유 표준관련 특허 172건 분석

. 대학 54건, 출연연 51건, 기업 67건

* (추진성과) 5건 표준특허 발굴, 8건 표준특허화 전략제공

ㅇ「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의 경우

- 발명교실 운영,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 등 청소년 발명교육 확산

* 발명교실, 발명영재학급 운영기관 등 발명교육기관 확대 운영

구분	’10년	’11년(A)	’12년(B)	증감률(%) (B/A)
발명교실(개)	189	190	193	1.6%□
발명영재학급 운영기관(개)	139	143	152	6.3%□

*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 등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 학교 및 팀 참여율 제고

구분	’10년	’11년(A)	’12년(B)	증감률(%) (B/A)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시회 참여학교(개)	975	1,060	1,200	13.2%□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팀)	1,036	1,240	1,273	2.7%□

- 발명교실 교육실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명교육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발명교실 운영 활성화 선도

.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성 등을 종합 관찰·평가하는 자료로서, 학생 개인의 평가 및 진로에 중요

-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6조의2 (발명교실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 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 등은 해당 발명교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ㅇ「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지원」의 경우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의 향상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R&D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기반 마련

*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을 통해 연구개발前 국가 R&D 지원사업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의무화, 특허출원 심의활동 촉진, 연구자 보상 강화 추진

. ’12년 대학(16개)․공공연구기관(4개)에 20명의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전문가間 주요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IP 비즈니스의 성공모델 발굴

. 파견기관間 수요기술과 기존 공급기술과의 매칭, 산학 공동연구 매칭 등을 통한 IP 비즈니스 모델 기획

- 정부 R&D투자에 의해 산출된 대학․공공(연)의 연구성과물인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사업화 촉진

. (‘11) 기술이전 23건, 기술료 규모 34억 → (‘12) 기술이전 27건, 기술료 규모 40억

* ’09년부터 시작한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사업모델이 정착되어, 실질적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기술의 선별 및 사업화 역량 향상에 기여

*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중 유망 특허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증가

. ('12년) 총26개 기관의 유망기술 115건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27건, 공동연구개발 3건 등 창출

	< 유망기술 발굴 성공사례 >
ㅇ ‘12년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사업화 지원의 우수성과 - 서울시립대학교 NT․ET 분야 4개 기술 : 3개기업에 총 선급료 273백만원 계약 - 전남대학교 ET 1개 분야 : D기업에 총 선급료 1,000백만원 계약 - 포항공대 NT 1개 분야 : P기업에 총 선급료 400백만원 계약

ㅇ「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경우

- 한국형 특허정보화시스템 해외 확산

* 몽골·아제르바이잔·ARIPO 등 한국형 특허정보화시스템 보급 확대

. '11년 335만불(몽골), '12년 420만불(아제르바이잔), '13년 580불 예상(ARIPO)

* ODA 활용한 개도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모니터링

. 몽골 특허정보시스템(‘12.1월 개통) 구축현황 조사,  ARIPO 특허정보화사업 모니터링(‘12.3)

- 해외 특허청 및 국제기구와 정보화 협력 강화

* WIPO와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접수시스템(PCT-ROAD) 개발 및 기능 고도화 ('12.5)

. 인도, 이집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31개국 보급

* APEC과 함께 IP Xpedite 실전편Ⅱ 콘텐츠 개발('12.6)

* 국제기구와의 공동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영문판 IP 파노라마에 대해 민간기업과 최초의 유상 라이센스 계약 체결

. 인도 릴라이언스社 직원 교육용으로 영문판 IP파노라마 수출

(계약금액 : 8,000USD)

- 세게 최고 수준의 2012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 유럽 지재권의 최신 동향 및 국내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럽IP 정보 제공

. (주 제) The Ins and Outs of European IP Information (‘12. 9. 6~7, 한국과학기술관)

* 특허정보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마케팅 기회 제공으로 참가율 및 만족도 증가

. 전년 대비 참가자 47% 증가(‘11년: 547명⇒’12년: 803명) 및 만족도 향상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한국형 특허넷 해외 수출>	<IP파노라마 개발 및 보급>	<PATINEX 2012 주요행사>

(3) 개선․보완 사항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등 2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의 경우

-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교육계획 필요

* 수요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 교육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필요

-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추진

* 기술 및 정책의 융복합화, 지재권 분쟁 등 최근의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필요

- 향후 심사․심판 교육의 전문화․다양화를 통한 심사․심판관 역량 강화 추진

* 사례분석, 쟁점별 토론중심의 교육 및 심사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 편성 및 직무교육 확대

. 특허법조약(PLT), 헤이그협정 가입 등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ㅇ「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의 경우

-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재권 기반의 특화된 사업으로 그 성과가 우수하나, 시스템적 내실화 및 성과 극대화 방안 등이 더 요구

* ’07～’09년까지 219개의 스타기업을 육성하였고, ’10～’16년까지 1,000여개의 스타기업 육성 추진

- 현행 IP 스타기업 선정 기준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현행기준) ①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 ② 지재권 출원 및 등록건수 10건 이상
③ 매출액 일부를 특허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

- 향후 IP 스타기업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설계하고, 지역적 특성들이 고려된 유연한 선정기준의 도입이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1. 심사․심판 품질 제고	매우 우수
2. 신속․정확한 고객지향의 방식심사	보통
3.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부진
4. 고객맞춤형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보통
5.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 전략 선도	보통
6.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우수
7. 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지원	우수
8.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부진
9.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 구축	미흡
10. 지식재산 인력개발 인프라 확대	미흡
11.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우수
12. 특허기술 사업화 및 거래지원	다소 우수
13. 반도체 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14.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다소 미흡
15.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우수
16. 지식재산 분야 양자협력 활동 강화	보통
17. 지식재산권 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다소 우수
18.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	보통
19.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보통
20. 특허정보 DB 구축	다소 우수
21.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보통
22.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우수
23.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다소 미흡
24.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	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심사·심판 품질 제고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결정적합도 지표는 심사의 법령 부합도 및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이며, 심판품질지수는 심판품질을 대표하는 3대 요소의 달성도로 구성된 지표로서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심사 및 심판의 품질을 나타내기에 적합함

- 목표값 또한 지표별 구성요소의 가중치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과거 실적을 활용한 통계기법에 따라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전년도 실적에 대한 통계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계획수립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대내외·각 분야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등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기 수립 일정에 맞추어 세부과제를 추진함은 물론 대외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 핵심 성과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심사인력 정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조사 용역 확대 및 PCT 전담부서 운영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 달성

* 특허 14.8개월, 상표 9개월, 심판 9개월 달성

ㅇ 심사·심판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 고도화

-  심사품질 수준변동에 따른 대응시스템(EWQS: Examination Quality Waring System)* 운영으로 실시간 심사품질 평가

* 심사품질수준(안전, 관리, 위험)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심사품질관리시스템

- 심사평가 대상 및 심사파트별 맞춤형 품질진단 설명회를 확대* 실시하여 심사품질 관리 강화

* 평가 대상(심사부서 근무 4개월→2개월), 설명회(‘11년 145개→‘12년 226파트)

-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병행체계를 통한 고품질 심사 추진

* 반기별 심사종결된 결정건에 대한 사후평가, 매월 심사착수된 출원건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심사부서에 피드백 실시

ㅇ 심사·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 사용의사 확인제도,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을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독점을 억제하여 진정 수요자의 상표 선택권 확대

- 불공정무역행위관련 사건에 관한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을 통하여 무역위원회 계류사건, 가처분 사건, 침해소송제기 후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 신속심판대상 확대

- 중요 심판사건에 대한 5인합의체 심리확대 및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확대 실시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동과제의 성과지표인 결정적합도(특허최정결정적합률, 상표최종결정적합률 및 심판품질지수는 청 대표업무인 특허심사, 상표심사, 심판업무의 품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1-2. 목표값의 도전성	우수	․성과지표 중 결정적합률의 목표값은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높은 값으로 인정되며, 심판품질지수는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정책적 성과목표를 적절히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심사·심판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통계조사 등 사전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 짐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세부과제가 최초계획에 맞게 추진되기 우해 노력함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우수	․심사인력 동결 등과 같은 악조건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음
4. 목표달성도		100%	․결정적합도는 및 심판품질지수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전체 달성도에서 100%를 상회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지원 활동 강화	ㅇ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PCT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추진(연중) ㅇ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인프라로서 저명상표 인정 기준 및 저명상표 DB 구축 추진(‘13.6월) ㅇ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한 심사관 인력 증원 추진(연중)

2		신속·정확한 고객지향의 방식심사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방식심사 처리기간 및 충실도는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율과 방식심사 오류율의 최소화를 나타내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임

- 그러나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율은 지난 3년간 동일한 목표치로 (99.9%) 설정되어 목표치의 도전성은 평균 수준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출원인의 편의 제고 및 등록 고객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절히 추진되었으나 특허넷 III 개통으로 인한 방식심사 지연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 개선·보완 사항

ㅇ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식심사처리기간 단축 필요

- 출원·등록분야 불편사항 전수조사 등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ㅇ 2세대 PCT 방식심사시스템을 3세대 특허넷 환경에 맞게 개편하여 접근성, 속도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정확한 방식심사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여부와 오류율은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대표성이 인정됨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목표달성도는 3년간 동일 목표치로서 99.9%를 설정한 것은 보통 수준임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의견수렴 등 충실성은 인정되나 사례조사 및 통계분석과 같은 과학적 기법에 의한 계획수립의 노력이 필요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계획에 따라 수행함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내지 곤란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필요
4. 목표달성도		100%	․’12년 방식심사 처리기간 및 충실도는 100%으로 목표 달성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정상납부 경과시점부터 등기우편 연차등록 안내서비스 실시	ㅇ 정보개발과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전산 개발 (’13.1)
	ㅇ 등기우편 연차등록 추가납부안내 서비스 실시(’13.3)
ㅇ PCT 방식심사업무시스템의 접근성, 속도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	ㅇ PCT 방식심사시스템 전면 개편(’13.6)

3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체계 고도화		부진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현업적용도는 교육이수자의 만족도 결과로서 적설성은 인정되나 심사·심판 품질제고라는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량지표 보강 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를 전년도 실적에 합산하여 목표치 설정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12년 교육훈력계획 수립을 위해 청내 및 교원, 기업체, 변리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등 충실성 확보에 노력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12년 교육훈련계획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능력 등 과정상의 난이도 확보를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함

□ 개선·보완 사항

ㅇ 지식재산 교육훈련 시스템의 제도화 및 체계화 미흡

- 교육콘텐츠 분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및 체계적 표준교재와 교육콘텐츠를 개발 필요

ㅇ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 노력에 교육분야 참여 미흡

- 단계별 ․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심사․심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 시기 및 기간의 탄력적 운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현업적용도는 교육이수자들 대상의 만족도 조사로서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위한 교육운영이라는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를 위한 지표 보강 필요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전년도 실적에 최근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σ)를 적용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충실한 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교육과정 후에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기별 계획수립에 반영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12년 교육훈련계획의 일정대로 차질없이 운영하였으며 정부시책 관련 교육 등 타 기관 교육기관와 유기적인 협조구축 하는 등 추진과정의 적절성이 인정됨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미흡	․교육과정에 따른 심사관의 심사실적, 교육일정의 변경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 부족함
4. 목표달성도		96.91%	․현업적용도 목표를 상·하반기 모두 달성하지 못함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지식재산 교육훈련 역량 및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강화	ㅇ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보급 및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전파 - 표준교재) ’13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심화교재
ㅇ 심사․심판 교육프로그램 개선으로 교육성과 극대화	ㅇ 직무전문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과정 및 법률과목 강화(수시) - 기본과정에 사례분석 및 쟁점토론 등 과목 확대 편성 - 기본과정에 사례분석 및 쟁점토론 등 교과목확대 편성

4		고객맞춤형 심사·심판제도 구축·운영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제도개선 충실도는 법령개정 과정에서 제도개선 내용이 실제 법령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나타내므로 지표로서 적합함

- 입법예고안 반영 사항과 국회제출안 반영 사항의 비교를 통해 충실도를 평가하는 측정방법을 고려해 볼 때 성과지표 설정의 도전성은 보통 수준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이해관계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분기별 계획에 맞추어 추진완료 하였으며 새로운 제도시행,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등 추진과정의 난이도 및 충실성이 인정됨

□ 개선·보완 사항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표법으로 전면적 수정·정비 필요

- 수차례의 법 개정으로 인한 가지조항의 난립 등 체계의 복잡성해소 및 알기위순 법령 용어로 순화

ㅇ 사용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 추진

- 상표권 남용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객중심의 상표제도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법령개정과정에서 그 필수적인 사항들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제도개선충실도’는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제도 구축 및 운영’ 과제의 목표달성도 측정에 적합함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입법예고(안)과 국회제출(안)의 비교라는 목표값 측정방법을 고려할 때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은 보통 수준임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결과 반영 노력이 인정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완료 하였으며 추진과정상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함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우수	․법령개정의 특성상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내지 곤란성에 대처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노력이 인정됨
4. 목표달성도		100%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법령 개정 목표를 달성함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표법 체계 개편 및 상표사용주의 강화, 공정한 상표사용 질서 구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ㅇ 상표법 개정계획(’13.2월) ㅇ 상표법 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13.6월) ㅇ 상표법 개정관련 공청회 (’13년.8월) ㅇ 상표법 개정안 마련(’13.12월) ㅇ 상표법 개정안 입법예고(’14.1월)

5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 전략 선도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정부 R&D 특허정보 인용율(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인용율 및 정부 R&D 선행특허조사 인용율)은 국가 R&D를 수행하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 분석결과가 우수특허창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얼마나 인용되었는 가를 산출한 결과지표로서 관리과제인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 전략 선도를 대표하는 지표로 판단됨

- 목표값은 과거 실적을 활용한 통계기법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다소 도전적이지 못함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사업 참여기관, 특허분석 수행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수행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노력으로 판단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과제수행이 제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인정되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R&D 부처 비용부담 완화 요구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및 보완 사항

ㅇ 특허동향조사 실시 확대 필요

- R&D부처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인식 제고 강화를 통하여 특허동향조사 실시 의무화 대상 과제 전체에 대해 특허동향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응용·개발 연구단계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실시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12년 대상과제의 55.8%만 실시

ㅇ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필요

- R&D 사업 규모 및 단기·소형 R&D 과제 등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등 사업지원 유형 다양화 필요

* 중대형 R&D 과제에 대해 특허전략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기·소형 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의 지원 수요 증가

ㅇ IP-R&D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R&D 수요를 고려하여  IP-R&D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R&D 수행 중소제조업 중 첨단부품 IP-R&D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0.98%(‘09∼’12)에 불과

ㅇ 특허성과 수집 체계 일원화 필요

-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에 대해 출원성과와 등록성과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등록성과의 누락, 과제출처 불일치 등으로 특허성과 분석 신뢰도가 하락됨

-  특허 출원성과만 신고받고 출원 이후에는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특허성과 수집 체계 일원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정부 R&D 특허정보 인용율은 국가 R&D를 수행하는 지경부, 교과부 등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 분석 결과를 지원한 결과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과정에서 특허정보 분석결과가 우수특허 창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얼마나 인용되었는가를 산출한 결과지표로서 관리과제인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 전략 선도를 대표하는 지표로 판단됨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목표값 설정은 ‘2012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성과관리팀, -1103.)에 근거하여 '11년 실적에서 0.5σ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설정였으나,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은 평균 수준임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수요조사, 사업공고, 사업수행 등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R&D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소·중견기업, 사업 참여기관, 특허분석 수행기관,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수행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노력이었다고 판단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대체로 과제수행이 제시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은 인정되나, 관련 기관과의 협업노력이 통상적인 노력 이상이라고는 볼 수 없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추진과정에서의 16개 R&D 부처, 20개 부처 산하 전담기관, 600개 연구기획위원회, 125개 과제수행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므로 다양한 니즈,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R&D 부처 비용부담 완화 요구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목표달성도		110.6%	․정부 R&D 특허정보 인용률 목표달성도(%)는 110.64% -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인용률(가중치 50%0 목표값:29.41% 실적:32.63% (110.94%) - 정부 R&D 선행특허조사 인용률(가중치 50%) 목표값:81.52% 실적:89.59% (110.34%)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특허기술동향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응용 및 개발 연구단계 과제 전체에 대해 특허동향조사 확대 필요	ㅇ 특허동향조사 예산 추가 확보 및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특허동향조사 비용’ 확보 협의(‘13.12월)
ㅇ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 추진 유형 다양화 필요	ㅇ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 융·복합 특허전략 지원 추진 및 단기·소형 R&D 과제 대상 특허전략 지원 다양화 추진('13. 12월)

6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국제표준안 1건당 반영된 특허건수는 실질적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적 정량지표로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판단됨

- 최근 2년간 실적의 표준편차를 ‘11년 실적에 합산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도전적인 것으로 인정됨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산학연의 표준특허 전문가, 관계부처, 사업 수혜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럼, 연구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국제표준화기관의 표준특허 정책조사, 표준특허풀 관리기관의 라이센싱 정책조사, 해외주요국 표준특허 청책조사 및 표준특허 통계분석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과제수행이 기 수립된 추진일정에 맞추어 수행된 것은 인정되나 향후 세부계획 추진상 일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성과

ㅇ 표준특허 조사·분석 지원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R&D과제와 연계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조사·분석 지원을 통하여 총 37건의 특허가 24건의 국제표준안에 반영되어 표준화기구에 제안됨

ㅇ 특허중심의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지원

- 국가표준화기관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 개발과제와 연계하여 특허중심의 전략적 국제표준안을 개발 지원함으로서 41건의 특허를 13건의 국제표준안에 반영하여 표준화 회의에 제안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국제표준안 1건당 반영된 특허건수는 실질적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적 정량지표로서 동 성과지표와 직접 연관된 사업은 전체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예산의 88%를 차지하며 R&D 및 국제표준안 개발과제와 연계되어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서 대표성을 가짐
	1-2. 목표값의 도전성	우수	․‘11년 사업성과인 국제표준안 1건당 표준관련 특허 1.7건의 성과에 최근 2년실적의 표준편차(1σ:0.1)를 합산하여 도전적(1.8건)으로 설정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산학연의 표준특허 전문가, 관계부처, 사업수혜기관(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럼, 연구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표준화기구, 특허풀 운영기관 등 표준특허를 다루는 외국 기관들의 사례조사 및 표준특허 통계분석을 통해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계획상의 일정이 불확정이어서 과제수행이 제시된 일정에 맞추어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은 인정되나,향후 세부계획 추진상 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참여연구기관이 표준특허 창출지원 성과물(전략, 특허출원 등)의 활용방안 인식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표준특허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목표달성도		105%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상회하여 목표달성도는 105% 임 - 국제표준안 1건당 반영된 특허건수 목표 1.8건→ 실적 1.9건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전략 지원 필요	ㅇ 주요 이슈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 제공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13.11월)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필요	ㅇ 중소·중견기업에 맞는 표준특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3. 10월)
ㅇ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후속관리 필요	ㅇ ‘12년까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으로 도출된 특허에 대해 표준특허화 전략지원(’13.12월)

7		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인프라 구축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대학·공공(연) 전략지원과제의 기술사업화 정도는 대학·공공(연) 지색재산 역량강화 지원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전략지원과제의 기술사업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관리과제인 공공부문 지식재산 창출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표하는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 목표값은 과거 실적을 활용한 통계기법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도전성은 보통 수준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성과관리계획서상 사업추진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였음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과제수행이 기 수립된 추진일정에 맞추어 수행된 것은 인정되나 향후 월별 추진계획 등 추진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성과

ㅇ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전문가간 주요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IP 비즈니스의 성공모델 발굴

- 특허관리전문가 파견기관간 수요기술과 기존 공급기술과의 매칭, 산학공동연구 매칭 등을 통한 IP비즈니스 모델 기획

ㅇ  정부 R&D투자에 의해 산출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특허사업화 촉진

-  ‘09년부터 시작한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사업화 지원은 사업모델이 정착되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기술의 선별 및 사업화 역량 향상에 기여

* ('11년) 기술이전 23건, 기술료 규모 34억 → ('12년) 기술이전 27건, 기술료 규모 40억

ㅇ  대학･공공(연)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 기술이전 활성화 추진

-  사업 주관기관인 R&D 특허센터와 일본 Bio 지식재산 투자 전문기관인 IPSN과 MOU 체결

-  KOTRA와 협력하여 해외에 진출했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발굴·매칭하고, 해외 활동을 지원

ㅇ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 추진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을 공동으로 제품단위로 패키지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교과부와 공동으로 R&D-IP 협의회 운영)

* '12년 교과부와 공동으로 10개 과제(세부기술 54개 분야)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대학･공공(연) 전략지원과제의 기술사업화 정도(%) 지표는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강화지원”(특허관리전문가 파견,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사업화 생태계 지원)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실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략목표(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및 성과목표(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강화)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결과 지표로서 대표성을 가짐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목표값 설정은 최근 2년 실적의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11년 실적대비 1σ(0.30) 상향 조정하여 27.47로 설정하였으나 목표값 설정이 도전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12년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강화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 계획서상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기별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분기별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기한 내에 추진하였으나 월별 추진계획 등 추진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우수	․의견수렴과정의 복잡성,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활동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4. 목표달성도		107.8%	․대학･공공(연) 전략지원과제의 기술사업화 정도(%)의 목표달성도는 107.8%(목표치 27.47%, 실적 29.6%)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특허기술 사업화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과 기업 기술수요 매칭에 대한 전주기 지원 필요	ㅇ 기술니즈 매칭협의회체 운영계획 수립 및 대학·공공(연) 보유기술과 매칭된 기업 기술수요에 대해 부처 R&D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13. 7월)
ㅇ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발명의 사업화 체계 마련 필요	ㅇ 미활용 특허 사업화지원을 포괄하는 발명의 사업화지원 체계 마련(‘13. 4월)

8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부진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지역 유망 중소기업 성과향상도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성과와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강화를 대표하는 지표이나 지표 측정방법을 객관화하여 제시하지 못함

- 목표값은 일반 중소기업의 성과향상도 보다 10% 높은 수준에 불과하여 도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통계현황 및 사례분석을 실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로 간담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한 통상적인 노력이었다고 판단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추진과제가 기 수립된 추진일정에 맞추어 충실하게 수행되었으나 지자체의 매칭 확대 및 컨설팅 담당인력 감축의 외부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선 및 보완 사항

ㅇ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IP경영 및 사후 관리 부재

- 현행 단순 상담위주의 IP경영 컨설팅 수행으로 컨설팅 완료후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비

- 기업별 전담컨설턴트를 도입하여 IP경영컨설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IP경쟁력 제고사업과 연계하는 사후관리방안 도입 필요

ㅇ IP스타기업 등의 지원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족

- 현행 IP스타기업의 매출, 고용 등 경영성과는 우수하나, 우수사례 등 지식재산적인 성과 발굴 및 활용은 미흡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성과를 발굴하고, 이러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성과향상도 지표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을 일반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산업재산권 출원비율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지표의 대표성은 인정되나 일반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산업재산권 출원비율의 측정방법은 객관화하여 제시되지 못함
	1-2. 목표값의 도전성	미흡	․‘12년도 지역 유망 중소기업 성과향상도 목표값은 일반중소기업의 성과향상도보다 10%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나,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은 평균이하임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충실한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로 간담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노력이었다고 판단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분기별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대체로 기한 내에 처리하였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지자체 매칭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견 및 컨설팅 인력 감축(5→2명)에 대응하여 지역지식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상 고도의 난이도가 요청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근거가 부족함
4. 목표달성도		105%	․‘11년도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성과향상도(%)의 목표달성도는 105%(목표치 110%, 실적 116%)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IP경영 컨설팅 필요	ㅇ IP경영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IP경쟁력 제고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기업별 전담컨설턴트 도입(‘13.7월)
ㅇ IP스타기업 등의 지원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ㅇ IP스타기업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 도입·운영(‘13.12월)

9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컨설팅 수혜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체계 개선율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경영을 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인력 및 제도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표로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을 대표하는 지표임

- 목표값은 과거 실적을 활용한 통계기법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전년 대비 20% 상승한 수치는 과거 통상적인 실적임을 감안할 때 도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였으나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노력임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처리하였으나 세부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진과정상 관련 기관과의 연계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지 않음

□ 개선 및 보완 사항

ㅇ 지역 중소기업에 컨설팅 진단 영역 확대

- 컨설팅 진단 프로그램인 IP-Spectrum을 기존 특허컨설팅 진단 영역에서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분야로 확대 리뉴얼 추진

ㅇ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고도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예비 스타기업 대상자로 한정

-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예비 스타기업이 지식재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을 예비 스타기업 대상자로 한정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컨설팅 수혜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체계 개선율(%)은 컨설팅 수혜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기업 증가율과 컨설팅 수혜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 증가율로 측정될 수 있는 지표로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을 대표하는 지표임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설정 목표값은 전년 대비 전담인력 보유기업 증가율 20%,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 증가율 20%로서 과거 실적을 감안할 때 도전성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없음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일본 및 국제지식재산권기구 중소기업 지원 시책 조사 등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사업계획 작성 ․사업계획 작성시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측면은 인정되나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노력이었다고 판단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미흡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처리하였으나 향후 세부계획 추진일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진 과정상 관련 기관과의 연계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지 않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발명진흥회, 지자체 등 다양한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 추진과정상 고도의 난이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4. 목표달성도		101%	․컨설팅 대상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 개선율(%) 목표값20% 대비 실적은 20.2% 달성하여 목표치 101% 달성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지역 중소기업 컨설팅 진단 영역 확대 필요	ㅇ 컨설팅 진단 프로그램(Ip-spetrum)기능을 고도화화하기 위하여 진단항목 객관화 및 진단 틀 개선(‘13. 7월)
ㅇ IP스타기업의 성과 관리 및 사업 고도화필요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 업무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 도입·운영(‘13. 12월)

10		지식재산 인력개발 인프라 확대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개설수(개) 및 컨설팅 성과지표인 기업 직무교육 수강자 만족도(점)는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및 대학(원)생 지식재산 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관리과제인 지식재산 인력개발 인프라 확대를 대표하는 지표임

- 목표값 중 수강자 만족도는 전년 대비 0.9%, 지식재산강좌 개설수는 전년 대비 3.5%감소한 수치로서 도전성이 미흡함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계획 수립시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대학(원)의 교수·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나 의견수렴이 주로 간담회, 설문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노력이었다고 판단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월별 추진계획 등 사업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및 보완사항

ㅇ 대학의 자율적 정규교육과정 운영 필요

- 대학의 자율적 지식재산교육 기반이 확산되도록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추가 선정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ㅇ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부응하는 지식재산인력 양성 필요

-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

* 일부 지자체와 시범 운영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성과지표인 기업 직무교육 수강자 만족도(점) 및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개설수(개)는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및 대학(원)생 지식재산 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는 지식재산 인력개발 인프라 확대를 대표하는 지표임
	1-2. 목표값의 도전성	미흡	․수강자 만족도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에 불과하고, 지식재산강좌 개설수는 전년(207개)대비 감소한 200개를 목표값으로 설정한 것은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계획 수립시 기업 지식재산 인력, 강사,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의견수렴이 주로 간담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노력이었다고 판단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대체로 계획한 기간 내에 추진사업이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월별 추진계획 등 추진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지식재산강좌 개설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대학(원)용 특허교재를 개발하고, 직무교육 수강자 만족도를 위해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점은 인정되나 추진 과정상 고도의 난이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4. 목표달성도		119.9%	․지식재산 인려개발 인프라 확대 목표달성도(%) 119.9% 달성 - 기업 직무교육 수강자 만족도(40%) 목표값:87.41점, 실적:87.55 (100.2%) -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개설수(개)(60%) 목표값:200강좌, 실적 266강좌(133%)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선정 확대 추진 필요	ㅇ 예산확보 및 선도대학 추가 선정(‘13.10월)
ㅇ 정부-지자체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 시범운영 필요	ㅇ 지역 지식재산교육 허브 출범(‘13.9월)

11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발명교육 정책 만족도는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명교육 정책·집행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서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지표로서의 대표성이 인정됨

- 목표값은 대체로 최근 3년간 실적을 토대로 표준편차 0.5σ 적용함으로써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도전성은 평균수준 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계획수립시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간담회·회의·협의회 개최와 사례조사·통계조사 실시 및 반영으로 충실성 수준이 우수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12년 창의발명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세부과제를 정상으로 추진하였음, 다만 추진과정상 교과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예산삭감 등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측면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핵심 성과

ㅇ 교원 육성, 발명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교육 기반구축

- 발명교실 교육실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발명교사 연수센터 선정 및 발명교원 인증제 도입

ㅇ 발명‧특허에 강한 산업기술인력 육성 및 발명교실 운영

- 전체 특성화고에 발명·특허 과목 신설을 위한 교과부와 MOU 체결

- 발명․특허 특성화고 학교 4개 신규 선정(광주자연과학고 등)

- 지역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발명교실 확대

* 발명교실 운영지원 : (’11) 190개 발명교실 → (’12) 193개 발명교실

ㅇ 발명‧창의성 대회 및 홍보를 통한 발명문화 확산

- 2012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12. 7. 26 ~30)

- 발명‧창의성 대회 참가학교(팀) 및 발명장학생 신청자 증가

*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참가팀 증가 : (’11) 1,060교 → (’12) 1,200교

발명장학생 신청 증가 : (’11) 620명 → (’12) 960명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발명교육 정책만족도는 발명교육 정책 및 집행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며 일선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발명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체계 고도화의 대표성이 인정됨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발명교육 정책만족도 목표값은 최근 3년간 실적 의 표준편차 0.5σ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며 도전성은 평균수준 임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계획수립시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였으며 사례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충실성이 우수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우수	․’12년 창의발명교육 추진계획 수립하고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 정책은 교과부 등 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사 등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인정할 만한 판단근거가 부족함
4. 목표달성도		100%	․목표치 달성도 108% - 발명교육 정책 만족도 : 목표(74.5) / 실적(80.56)로 달성도 108%

(2) 평가지표별 평가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발명교육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창의발명체험관 확대 운영 통한 발명체험 기회 확대 및 도서․벽지 지역에 인터넷 방송을 통한 나눔발명교육 추진 (‘13년 연간)
ㅇ 차세대영재기업인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ㅇ 대학단계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 영재학생 집중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13년 연간)
ㅇ 발명·특허 교육과목 확산을 위한 교과부와의 MOU 이행	ㅇ 직무연수 이수기록 관리제도 도입 추진 (13년 상반기) ㅇ 전문교과에 발명특허과목 신설 대비, 전문교과용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등 개발․보급(‘13년 연간)

12		특허기술 사업화 및 거래지원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지원사업의 활용률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수혜기관의 비율, 특허기술거래 생산성은 IP거래 지원을 통한 IP거래성사율을 의미하며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대표하는 지표임

- 목표값은 최근 3년간 실적을 토대로 표준편차 1σ 적용하여 설정하였으나 설정 수준은 평균수준 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계획수립-실행-성과점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세부과제를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상의 이해관계 충돌·갈등 조정 기능, 특허기술평가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력 보완이 요구됨

□ 핵심 성과

ㅇ 우수 특허 보유 중소기업 대상 IP 활용 전략 수립 지원

- 기업 Needs 분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추진

* IP연계제품화 전략 10건, IP경영전략 9건, IP활용신사업전략 7건, 해외진출전략 5건, 기업은행연계 2건 등

ㅇ IP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 기반조성

- 금융기관 대출연계 평가, 보증연계 평가, 투자연계 평가 지원

* 가치평가 68건, 대출연계 8건, 보증연계 109건, 투자연계 2건

ㅇ 특허기술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

- IP 활용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IP금융·거래 우수사례 발굴

- 국내특허 평가서비스 제공 및 미국특허 평가시스템 신규 개발

* 국내특허 평가서비스 실적(총9.2만여건 서비스, ‘10.4~’12.11)

* '12년 미국특허 평가‧분석시스템 신규개발(예산 950백만원, '12.12월 완료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지원사업의 성과와 직접 연관성을 갖춘 지원사업의 활용률, 특허기술거래 생산성을 성과측정수단으로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충족함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토대로 표준편차(1σ)을 적용하였으나 도전성은 평균수준 임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부터 환류까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음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우수특허 패키지 지원사업의 각 지원사업별 세부과제를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추진과정상의 갈등 조정 및 정보획득 기능 보완이 요구됨
4. 목표달성도		100%	․지원사업의 활용률 달성도: 110.2% 달성 지원사업 활용률(50%)+특허기술거래 생산성(50%) = (103.5%+117.0%)/2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IP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ㅇ 관계자·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한 IP거래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13.3월) ㅇ IP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13.11월)
ㅇ 투자자 투자활동 지원	ㅇ 투자연계평가 확대추진('13.10월) - '12년 시범 추진한 투자연계 평가를 확대('12년 10건→'13년 20건)하여 평가결과를 투자자에게 공개 ㅇ 투자유치 인큐베이팅('13.11월)

13		반도체 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핵심반도체IP 적용제품 제작건수는 반도체설계재산(IP)의 창출·유통·확산의 결과물로서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을 가짐

- 목표값은 핵심반도체IP 적용제품의 개발 및 예산지원 환경을 이유로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도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자 및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사례조사 및 통계분석 등 보완이 바람직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나 관련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자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및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다소 부족함

□ 개선·보완사항

ㅇ 시장 수요와 연계한 새로운 반도체 IP 창출사업 수행 필요

- 핵심IP인 Core-A의 보급확산 사업이 2014년 이후 민간 이양됨에 따라 새로운 반도체 IP 창출사업 발굴 필요

ㅇ 창출사업과 유통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 독립되어 있는 창출사업과 유통사업 현실을 극복하고 시장 맞춤형 유통사업·창출사업의 시너지 창출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핵심IP 적용제품 제작건수(성과지표)는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 구축(성과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결과지표이므로 대표성을 확보함
	1-2. 목표값의 도전성	미흡	․목표값을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책추진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도전성 인정 근거가 부족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업자 및 외부기관이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나 통계분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의 보완이 필요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핵심IP 개발 창출사업자, 기술지원 사업자, 사용기업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근원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함
4. 목표달성도		100%	․핵심 반도체 IP 적용제품 제작건수 목표(3건) 대비 100% 달성한 실적(3건) 달성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Core-A 이후의 반도체 IP 창출과제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시장수요에 맞춘 신규 창출과제 기획 및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간)
ㅇ 창출사업과 유통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ㅇ 유통에 초점을 둔 창출사업 및 창출사업 결과물을 유통사업에 피드백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편 추진(연간)

14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라는 정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포괄성을 지녔으나 서류작성 지원에 의한 출원건수는 투입지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 그 한계가 분명함으로 향후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또는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순위 지표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계획수립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채널 구축,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간전문가 운영위원회 구성, 클린캠페인, 지자체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학생 광고 공모전, SWOT 분석 등 입체적인 의견수렴 실시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세부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위사업을 기한 내에 모두 정상추진 하였음

-  소비자단체와의 공동홍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했으나 그 수단의 효과성 여부는 다소 의문

□ 개선·보완사항

ㅇ 서울 및 부산, 대구, 광주지역 등 위조상품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 위주로 기획수사 추진 및 온라인 상습판매자 사이버 추적수사 강화를 위한 특사경 단속인력 증원 필요

* 인력증원 : (’12) 23명 → (’13) 37명(저작권 특사경 수준)

ㅇ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IP추적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자체 수사역량 강화 필요

* 경찰청, 법무연수원 사이버 수사과정 등 전문과정 교육실시

ㅇ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법의 지능화‧다변화에 신속대응·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선

*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시 사용된 이미지 자동식별 기능 개발

ㅇ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개인 신청자로서 중소기업 관련 상담 실적 미흡

- 테크노파크, 법률구조공단 등 중소기업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실시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라는 정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포괄성을 지니나 서류작성 지원에 의한 출원건수는 투입지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 그 한계가 분명함으로 향후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또는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순위 지표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는 만족도 지표로서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1σ)를 적용하여 도전적이나 서류작성 지원에 의한 출원실적은 일반지표 특성 고려시 도전적 목표값으로 보기는 어려움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 계획수립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채널,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간전문가 운영위원회, 클린캠페인, 지자체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대학생 광고 공모전, SWOT 분석 등 입체적인 의견수렴 실시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세부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위사업을 기한 내에 모두 정상추진 하였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ㆍ소비자단체와의 공동홍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했으나 그 수단의 효과성 여부는 다소 의문
4. 목표달성도		100%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는 목표(66.47점) 대비 100.2% 달성한 실적(66.6점) 달성, 서류작성 지원에 의한 출원건수는 목표(290건) 대비 133% 달성한 실적(386건) 달성

(2) 평가지표별 평가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위조상품 정보수집 및 자동식별 기능 개선(’13.11월)
ㅇ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 홍보 실시	ㅇ 경기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홍보 실시(’13.3월)

15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강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특허분쟁 지원 기대충족도」는 국제특허분쟁에 노출(예정)인 우리기업에게 특허청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이 당초 기대와 비교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성과지표와 정책내용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를 점검한 후, 연말에 이를 최종 평가하는 전체 계획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책연구용역, NPEs 활동 최종보고회, 분쟁대응 전문가풀(pool) 간담회, 심양․방콕 IP-협의체 운영, 특허정보박람회 참가,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등 사전조사의 충실성이 돋보임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당초 수립한 모든 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대체로 완료하였음

-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홍보 부족, 사용자 편의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등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였음

-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외부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유관기관과의 협력 등)하여 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 핵심 성과

ㅇ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지원에 사업역량을 집중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분쟁대응역량 및 경쟁력 강화

* (’11) 예방 28, 대응 44, 총 72社 → (’12) 예방 66, 대응 44, 총 110社

* 기업간 협의체(제약,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정밀가공))에 공동 대응지원

<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내용 >

연도	예 산	수혜기업			총 과업비용	기업당 평균 과업비용	기업당 평균 정부지원금
		예방	대응	합계
2010	30억원	29	49	78	2,926백만원	38백만원	30백만원
2011	30억원	28	44	72	2,798백만원	39백만원	31백만원
2012	35.5억원	66	44	110	3,903백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ㅇ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국제지재권 소송 비용부담 리스크 완화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내용>

연도	예 산	수혜기업	총 과업비용	기업당 평균 과업비용	기업당 평균 정부지원금
2010	6억원	31개사	693백만원	22백만원	16백만원
2011	6억원	37개사	733백만원	20백만원	14백만원
2012	4.2억원	29개사	350백만원	17백만원	12백만원

ㅇ 수출기업 특허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제지재권분쟁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 수출기업 특허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결과 >

구분	종전 시스템	개발결과
검색기능	상세검색 및 확장검색 기능 제공 (사용자 선호도 반영 곤란)	사용자의 검색결과 클릭 수로 검색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능 제공 (사용자 선호도 최대한 반영)
판례정보	IP-CASE 판례정보의 단순 제공 (시스템에서 허용된 정보만 제공)	판례를 제약, 비전형상표로 특화하여 제공 (제약, 비전형 상표 분야 판례 특화)
검색환경	초기화면을 통해서만 검색 가능	초기화면 외의 화면에서도 검색기능 제공

ㅇ  테마별 맞춤형 분쟁정보 제공을 통해 국제지재권분쟁에 대한 정보인프라 확충

< ‘12년 구축 정보인프라 주요 내역 >

구 분	주요 내용
지재권 판례 DB구축	․미국 이외에 중국 유럽 등으로 확대 구축(총 2,600건) ․미국 ITC 제소현황, 유럽사법재산소, 비전형 상표, 제약분야 등 테마별 분석정보 제공
해외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호주, 인도네시아, EU 제작
국내외 세미나 및 지재권 피해실태조사	․FTA 이슈 및 수출기업의 분쟁대응 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세미나 개최(국내 5회, 국외 4회) ․주요 수출국가(중국)의 우리기업 지재권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지재권보호 정책마련에 적극 활용
국제지재권분쟁 정보 확충	․최신 분쟁동향 정보를 뉴스레터로 발송(107회, 매일) ․지재권 분쟁동향 보고서, 대응 매뉴얼 등(16편)
NPE 동향 조사‧분석	․NPEs 동향 정보를 뉴스레터로 발송(11회, 월별) ․NPEs 실태 보고서, NPEs 동향 보고서 등 제작(4편)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지원 상담센터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지원 상담매뉴얼, 사례집 제작(2편)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지원 상담 제공(60회)

ㅇ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환경에 적합한 지재권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및 분쟁대응 지원

* 국가별 IP-DESK 현황 : 중국(북경, 상해, 광주, 청도, 심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인니(자카르타, Help-Desk) 운영

- 현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한 권리확보 및 보호지원 기능 강화

* 지재권 상담 : 1,924건(‘11년) → 2,638건(’12.10)

* 상표출원 지원 : 470건(‘11년) → 289건 (’12.10)

* 침해조사 지원 : 21건(‘11년) → 8건(’12.10)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특허분쟁 지원 기대충족도」는 국제특허분쟁에 노출(예정)인 우리기업에게 특허청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이 당초 기대와 비교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임 ․성과지표와 정책내용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1-2. 목표값의 도전성	우수	․’09∼’11년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기대충족도 통계를 분석하고 외국 사례조사를 통해 목표값 설정 ․동 목표값은 최근 3년간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기대충족도 표준편차(1σ) 증가한 85.5점을 목표로 함 ․기대충족도는 주관적 요소가 강한 만족도 지표이므로 표준편차(1σ) 증가한 목표값 설정은 도전성이 있음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를 점검한 후, 연말에 이를 최종 평가하는 전체 계획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정책연구용역실시, NPEs 활동 최종보고회, 분쟁대응 전문가풀(pool) 간담회, 심양․방콕 IP-협의체 운영, 특허정보박람회 참가,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등 사전조사의 충실성이 돋보임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당초 수립한 모든 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대체로 완료하였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국제특허분쟁은 평균소요기간이 2년∼3년 소요되고 대응절차도 복잡하고 분쟁내용 분석이 어려움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홍보 부족, 사용자 편의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등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였음 -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외부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유관기관과의 협력 등)하여 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4. 목표달성도		100.1%	․성과지표인 ‘국제특허분쟁지원 기대충족도’의 세부지표인 ①직접 지원사업 기대충족도 85.3점 ②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83.89점 ③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87.47점을 달성 따라서 성과지표 목표치(85.5점)에 대비하여 총괄 실적 85.55점을 달성하여 달성률이 100.1%임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ㅇ 과도한 심사절차의 개선(’13.4월) ㅇ 지원 신청 서류의 간소화․간편화(’13.4월)
ㅇ 선제적 사업관리를 통한 지속적 품질강화	ㅇ 외부심사위원 관리 강화를 통한 심사공정성 확보(’13.4월) ㅇ 현지실사를 통한 해외대리인 검증(’13.11월)
ㅇ 수요자의 Needs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방향 모색	ㅇ 해외분쟁 지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13.12월) ㅇ 국제 지재권분쟁 기업간 협의체 지원(’13.10월) ㅇ 소송보험의 행정절차 편의성 강화(’13.11월)
ㅇ 신규수요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ㅇ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13.12월) ㅇ 기타 사업설명회, 버스광고 등 실시(’13.7월)
ㅇ 실제 분쟁에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판례 수집 및 기존 구축 판례에 대한 오류 재정비 * 중요도 순으로 판례 수집(대법원→2심→1심), 수요 자들이 실제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법리(청구범위 해석, 방어 방법 등)가 포함된 판례 위주로 수집 * 우선적으로 한국, 중국 판례에 대하여 판례 분류, 형식 및 번역 등 오류 재정비	ㅇ 판례정보 실효성 강화 및 오류 재정비(’13.12월)
ㅇ 기업의 분쟁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점진적 개정 추진	ㅇ 미국 가이드북 지재권 제도 개정 반영
ㅇ 권리별 지재권 종합정보의 정례적 제공	ㅇ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정보제공 대규모 행사의 정기 개최(13.10월)
ㅇ 협회 내부 분쟁통합 DB를 통한 검증 작업실시 ㅇ 피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방법 연구	ㅇ 대상국가 DB를 내부 분쟁통합 DB를 활용하여 1차적 검증 의뢰 ㅇ 지재권피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개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피해산정 모델 구축(’13년), 구축된 모델 검증 및 개선(’14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15년) 추진
ㅇ 주요 분쟁사건, 당사자 및 산업·기술별 이슈사항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	ㅇ 최신 지재권분쟁정보 제공 계속(‘13.1월~) * 국제지재권 분쟁속보(일일), NPEs뉴스레터(매월), 심층 이슈페이퍼(분기), 연감 및 연차 연구보고서
ㅇ 분쟁정보의 편중성 완화 차원에서 미국이외 다른 국가에 대한 분쟁정보 강화	ㅇ 국제 IP분쟁 속보 정보 사업계약(’13.7월) * 한국, 미국 : 협회, 일본, 중국, 유럽 : 현지로펌
ㅇ KOTRA-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간 MOU 체결필요 ㅇ 일본, 유럽 등지에 IP-DESK 설치·운영	ㅇ MOU 체결 및 분쟁 전담인력 파견(‘13.3·5월) ㅇ IP-DESK 추가 설치(‘13.3)

16		지식재산권 분야 양자협력 활동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IP5 간 신규협력 합의건수는 양자협력의 정량지표로 적합하나, 양자협력의 실질적인 효과 내지 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지표 등의 보완이 필요함

- 전년도 실적 보다 20% 상향된 6건으로 신규합의 건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목표를 설정함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간담회 개최, 해외 특허관 및 지재권 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분기별 계획에 맞추어 추진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국가간 이해관계 대립, 복잡하고 다양한 의제, 예측 불가능한 지재권 국제여건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추진과정이 우수함

□ 개선·보완 사항

ㅇ 한·중·일 3국 특허청 협력을 통한 연대 강화 필요

- IP5 고위급 회의 전 한·중·일 실무회의 개최를 통한 공조 강화

ㅇ 지재권 분야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 확대

-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등과의 상설 협의채널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IP5 간 신규협력 합의 건수라는 양적지표 외에 양자협력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함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전년도 실적 대비 20% 상향 적용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주요국 특허청 정책 동향 분석 및 청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계획에 반영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기 수립된 일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대국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의 경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내 정상 추진함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우수	․급변하는 국제 지재권 환경, IP5 및 지재권 국가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고도의 전문성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추진과정의 난이도가 인정됨
4. 목표달성도		100%	․IP5 간 신규 합의건수 목표값 6건, 실적 6건으로 목표달성도 100% 달성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IP5 논의에 있어 韓‧中‧日 3국 특허청 협력을 통한 연대 강화가 필요	ㅇ IP5 고위급 회의 전에 한중일 실무회의 개최(’12.6)
ㅇ 민간 직접 참여기회 확대에 따라, 민간의 인식 및 역량 제고 필요	ㅇ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민간 단체와의 상설 협의채널 구축(’12.6)

17		지식재산권 분야 다자협상에 능동적 대응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국제협력 다자분야 업무충실도는 외부 전문가(기업, 변리사, 연구원 등)로 부터 우리 청 다자협력 활동의 충실성을 직접 평가받는 지표로서 그 객관성이 인정되는 대표적 지표임

- 목표값 설정시 정성적인 설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이상의 목표치 달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에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δ)를 적용하는 등 도전성이 인정됨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유관기관의 워크숍 및 관계 부서와 의제 발굴 협력 등 의견수렴 노력은 인정되나,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조사 결과 반영 노력이 필요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분기별 이행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며 PCT 수수료 통화변경, 지식재산 나눔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소,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음

□ 핵심 성과

ㅇ 지재권에 관한 UN 전문기구, WIPO에서의 지재권 협력 강화

- WIPO 총회 및 사업예산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청의 입장 개진 및 각종 의제에 체계적 대응

ㅇ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 지재권 전문가 그룹에서의 지재권 협력

- APEC 1村 1브랜드 사업의 성공적 완수, APEC 지재권 e-러닝 콘텐츠(IP Xpedite) 활용 교육사업 완료 등

ㅇ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사업 추진

- 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교육용 애니메이션 출시 행사 개최(10월)

- 네팔, 과테말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12월)

ㅇ 국제 IP 전문가 양성 및 우리청 지재권 제도 해외 홍보

- 선진 특허청 심사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심사관을 파견

- 산․학․연․관 공동으로 World IP day 포럼을 개최(4월)

- 해외 특허 고객에게 우리청 영문 뉴스 메일링 서비스 실시(8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외부 전문가에 의해 다자협력 분야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충실도 및 만족도를 평가받는 지표로서 대표성이 인정됨
	1-2. 목표값의 도전성	우수	․외부 전문가 정성평가 지표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목표치 달성이 곤란함에 불구하고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목표값을 설정 하는 등 도전성이 인정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관계기관 대상 의견수렴 부분은 인정되나 지재권 국제협력 분야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전조사가 필요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국제환경의 변화 가능성에도 부룩하고 분기별 계획에 따라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함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우수	․업무 성격상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업무의 곤란성이 인정되며 갈등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추진과정의 난이도가 인정됨
4. 목표달성도		100%	․국제협력 다자분야 업무충실도 101.9% = 89.58점(실적)/87.88점(목표값)

(3)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디자인법 조약 문안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동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한국에 유치	ㅇ WIPO SCT(상표디자인법 상설위원회) 회의 문안협상 참가(’13.3월, 7월) ㅇ ‘14년 개최 승인시 준비위원회(’13년말) 참가하여 외교회의 한국에 유치 추진
ㅇ 개도국 상품에 적절한 브랜드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나눔 사업의 국제적 확산 도모	ㅇ KIPO-WIPO-APEC 공동으로 국제 브랜드 컨퍼런스 개최 예정 (’13.4월)

18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3세대 특허넷개발 충실도는 정책내용과 성과지표의 직접적 연관성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를 계획대비 진척도(70%) 및 사용자 만족도(30%)로 나누어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대표성이 인정됨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		3세대 특허넷의 개발		기대 효과		성과목표 달성
3세대특허넷 개발 충실도		•지재권 관련 법령의 충실한 반영 •대규모 시스템을 모듈화·단순화하여 구축		•심사·심판 업무처리 효율성 증진 •시스템의 유지보수성 향상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제고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유관기관 협조를 고려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업무 분야별 인터뷰 및 사용자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조사가 충실하며, 이를 ‘12년 개발사업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3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은 1,600여명의 내부사용자, 15만여명의 외부고객의 복잡한 요구사항 및 법령개정사항을 한정된 자원(인력/예산)을 활용하여 반영하는 사업으로 여러 면에서 난도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신속․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나, 신규시스템 오픈 초기 에러발생으로 대내․외 불만 폭주를 유발

□ 개선·보완 사항

ㅇ  3세대 특허넷의 개발성과를 토대로 특허정보의 체계적 생산 유통 및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필요

ㅇ  전면 재개발되어 오픈되는 특허넷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3세대 특허넷개발 충실도 지표는 정책내용과 성과지표의 직접적 연관성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를 계획대비 진척도(70%) 및 사용자 만족도(30%)로 나누어 측정하는 지표로서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서비스 품질제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지표인 점 인정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목표값은 계획대비 일정준수율의 90%와 전년도 사용자 만족도 실적(83.13점) 대비 1σ이상을 추가한 88.04점으로 설정됐으나 일정준수율의 90% 목표값은 도전적인 목표로는 부족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공문을 통한 요구사항 정기조사, 대민 간담회, 현업부서 담당자 인터뷰 등 시스템 개선관련 상시 의견수렴 체계를 통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대부분 추진 완료하였으나, 일부 변경․지연된 사례가 있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미흡	․3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은 1,600여명의 내부사용자, 15만여명의 외부고객의 복잡한 요구사항 및 법령개정사항을 한정된 자원(인력/예산)을 활용하여 반영하는 사업으로 여러 면에서 난도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신속․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나, 신규 오픈 초기 시스템 에러발생으로 대내․외 불만폭주를 유발한 점은 아쉬움
4. 목표달성도		101.9%	․3세대 특허넷개발 충실도 지표 목표값(100%)을 계획대비 진척도(90%), 사용자 만족도(88.9점) 달성하여 총괄실적 101.9% 초과달성함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ㅇ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사업계획 수립(’13년 2월)
	ㅇ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사업발주(’13년 4월)
	ㅇ “특허행정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사업완료(’13년 12월)
ㅇ 조기안정화를 위한 운영팀·개발팀 공동운영 등 비상상황실 운영	ㅇ 상황실 운영 및 공동운영(개통이후 안정화 시점까지)

19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특허정보시스템 서비스 만족도’는 일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인 것으로 보임

- 특히, 특허정보시스템에 대한 ①내부 사용자의 만족도와 ②외부 이용자의 만족도는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만족도라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전년도 실적에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적용한 것은 다른 과제의 목표값과 비교할 때 도전적인 설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3세대 특허넷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영 안정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음 다만, 3세대 특허넷 가동 이전에 일부 내․외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미실시한 점은 아쉬움

- 특허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특허넷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베타 테스트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판단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분기별 이행계획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30,000개에 육박하는 기능테스트 수행 및 대내․외 환경변화(국제지재권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

□ 개선·보완 사항

ㅇ 급변하는 출원인의 컴퓨팅 환경을 반영한「오픈 특허로」구축

- 출원인이 사용하는 PC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는 특허행정 전자민원포털인 오픈 특허로 구축 필요

* 웹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의 표준문법 및 화면구성에 맞는 웹페이지 개발

- 특허 관리,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에 표준 HTML 사용 및 Active-X 대체기술 적용

* Active-X 적용 현황 : 공인인증서 모듈,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통지서 열람, 키보드 보안,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등

ㅇ 국제 지재권 협약 가입에 따른「국제디자인 시스템」구축

- 국제디자인 출원 프로세스(제출문서 전산방식 등) 자동화를 위한 국제디자인 출원시스템 개발 필요

- 국제조약에 따른 복수 디자인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국제디자인 심사시스템 구축 및 국내디자인 심사시스템과 연계기능 개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특허넷 정보시스템 서비스 만족도의 세부지표인 내부사용자와 외부이용자의 만족도를 동일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표의 보완이 필요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전년도 실적에 0.5σ를 적용하여 목표값을 설정한 것은 도전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다른 과제와 동일한 수준인 1δ이상을 적용함이 바람직함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토론회,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유사 사례 조사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3세대 특허넷 가동 이전에 일부 내․외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미실시한 점은 아쉬움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우수	․분기별 이행계획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30,000개에 육박하는 기능테스트 수행 및 대내․외 환경변화(국제지재권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의견수렴 과정의 복잡성, 추진과정의 갈등 발생 등의 요인은 인정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는 설명이 미약함
4. 목표달성도		99.6%	․특허정보시스템 서비스 만족도는 전자출원종합만족도(95.9%), 특허로만족도(100.2%), CSR 기능개선 납기준수율(100.8%)으로 총괄실적은 99.6%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전자출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오픈 특허로」구축	ㅇ「오픈 특허로」구축 사업계획 수립(’13년 2월)
	ㅇ「오픈 특허로」구축 사업 발주(’13년 3월)
	ㅇ「오픈 특허로」 구축 완료(’13년 12월)
ㅇ 국제디자인 조약 가입에 따른「국제디자인 시스템」 구축	ㅇ「국제디자인 시스템」구축 사업계획수립 (법안 확정시 ’13년 5월)
	ㅇ「국제디자인 시스템」구축 사업 발주 (’13년 6월)

20		특허정보 DB 구축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한국특허 영문초록(KPA) 사용자 만족도는 해외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만족도라는 점에서 본 과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임

-  연 2회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 통한 설문조사와 PCRM(문화관광부 운영) 온라인 설문조사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여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 전년도 실적에 표준편차(0.5σ)를 적용하여 목표값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임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해외 사용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주요 선진국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KPA 품질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수립이 충실히 이행됨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KPA 보급 업무는 해외특허청 및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이 복잡하고 곤란성이 크나 KPA의 번역품질 문제가 언론에 보도(’12.7월) 되는 등 주요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은 만족할 수준은 아님

□ 개선·보완 사항

ㅇ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번역품질 향상 도모

- 현재 KPA 번역은 외국심사관이 특허기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특징 중심의 번역을 수행해 왔으나,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영문법적 검증 부분 보완 필요

ㅇ KPA 대표도면 내에 기재된 국문표기에 대한 영문화 추진

- 대표도면 내에 기재된 한글을 외국심사관들이 언어적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주석 제공 및 검색지원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성과지표 3세대 특허넷 사용자 만족도는 시스템 분석․설계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특허넷시스템을 대표하는 성과지표임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전년도 실적에 최근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0.5σ)를 적용하고 있으나 만족도 지표 성격상 도전적인 목표로 볼 수 없음
2. 계획수립의 충실성		우수	․영문초록 DB구축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만족도 조사, 활용실태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제시․수렴된 내용을 계획수립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12년 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완료하였으나, 상반기 KPA 의견수렴 등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KPA 보급 업무는 해외특허청 및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이 복잡하고 곤란성이 크나 KPA의 번역품질 문제가 언론에 보도(’12.7월)되는 등 주요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아쉬움
4. 목표달성도		101.4%	․한국특허 영문초록(KPA) 사용자 만족도는 77.37점으로, 목표값인 76.31점을 초과 달성함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한국특허영문초록 품질 향상	ㅇ 품질보증실명제 및 멘토-멘티제 도입 (‘13년 1월)
	ㅇ 원어민 검수 확대(’13년 2월)
ㅇ KPA 발간 프로세스 개선	ㅇ 국문요약서 평가절차 개선(‘12년 12월)
	ㅇ 전문가 감수방법 개선(‘13년 2월)
ㅇ KPA 콘텐츠 확대	ㅇ 대표도면 국문표기 영문화(‘13년 2월)

21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사용자 체감 응답 속도’는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개선을 위한 핵심지표로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음

- 전산자원(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적기 확충 등 전반적 개선작업이 필요한 목표치이나 도전적으로 보기에는 무리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12년 특허넷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개선 계획 수립 등 분기별 추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 자문단 의견수렴, 전산 자원의 관리 및 안정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실제 계획 수립에 반영한 실적자료도 충실하게 제출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3세대 특허넷 신규개통에 따른 성능 문제, 특허넷의 방대화·복잡화, 특허넷 기반운영 사업자가 민간기업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선·보완사항

ㅇ 통합관제체계를 기반으로 한 장애예방 선순환 체계 구축

- 24×365 실시간 서비스 관제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기 운영중인 보안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확장할 필요

- 통합관제를 바탕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필요

자료수집 (관제시스템)	⇨	이상징후 감지 (통합관제센터)	⇨	초동조치 (기반운영팀)	⇨	근본대책 수립 (기반운영팀)

* 이상 징후 탐지 시 신속하게 장애상황 전파 및 초동 대응하고 유사장애 예방

- 특허넷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전 장애예방 활동 강화 필요

관제요청 (기반운영팀)	⇨	자료수집 (통합관제센터)	⇨	분석 (기반운영팀)

* 주·야간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사전 장애예방 및 개선활동 근거 제시

ㅇ  특허넷서비스 성능 최적화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상시 성능관리 조직 마련

- 성능관리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성능 개선 활동 지속 추진 필요

- 24x365 서비스 관제와 연동하여 자동화된 성능관리체계 구축

* 특허넷 시스템의 사용자별, 업무 화면별 체감성능 및 서버 응답속도 등의 성능지표를 자동화하여 관리

- 응용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성능 영향도 검증 체계 마련

* 특허넷 관련 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반영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적용시 적정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정책 수립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우수	․‘사용자 체감 응답 속도’는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개선을 위한 핵심지표로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음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12년 신규 시스템 개통에 따라 상당 기간의 안정화 및 개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스템이 최적화 되었던 전년 수준으로 목표값을 설정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12년 특허넷 시스템 유지·개선사업 등의 추진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용자 설문조사·제안공모전 개최 등 사용자의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를 거쳐 충실한 사업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특허넷 기반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나 계획수립에 무슨 시사점을 주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미흡	․당초 수립한 모든 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대체로 완료하였으나 ․특허청 고립망을 공통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업자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정으로 일부 일정 변경이 있었음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특허넷 기반시스템이 정부통합센터(광주, 대전), 특허청 전산센터에 분산 운영되고, 운영주체간 이해관계도가 서로 달라 업무추진 과정이 복잡한 점은 인정되나 3세대 특허넷 신규개통에 따른 성능 문제, 특허넷의 방대화·복잡화, 특허넷 기반운영 사업자가 민간기업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4. 목표달성도		101.2%	․사용자 체감 응답속도 개선율 목표(1.64%) 대비 101.2% 달성한 실적(1.63%) 달성

(2) 평가지표별 평가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서비스 통합관제센터 기반으로 장애예방 선순환 체계 구축	ㅇ 서비스관제를 기반으로 사전 장애예방 및 대응체계를 위한 중장기 Action Plan 수립(’13. 4월)
ㅇ 특허넷서비스 성능 최적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성능관리 조직 신설	ㅇ 상시 성능관리 조직 신설 및 성능관리 활동 방안 마련(’13. 2월)

22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인 공동협력사업 수행건수는 우리 청의 정보화시스템 및 특허정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국제기구와의 정보화 협력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성과목표에 대한 대표성이 인정됨

- 특허정보화 협력사업 추진시 해외특허청과의 사업내용 합의 및 관련예산 확보 등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목표값은 전년도 실적에 3년간 실적의 표준편차(1σ)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함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정보화 전문가회의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결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충실히 반영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ODA를 활용한 한국형 특허넷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상국과 MOU 체결 및 현지 타당성 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이슈 논의를 위해 EPO, 일본, 중국 등 주요 특허청과 협력 강화

□ 핵심 성과

ㅇ 특허넷시스템 글로벌 확산 및 개도국 특허정보화 지원

- 몽골․아제르바이잔 특허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완료

* 몽골 (335만불, ’09.12월～’11.12월), 아제르바이잔(420만불, (’11.9월～’13.8월)

- 아제르바이잔․ARIPO 특허정보화사업 추진

ㅇ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특허청과의 지재권 정보화 협력 확대

- IP5 및 주요 특허청과의 정보화 협력 강화

* 제5차 IP5 정보화실무그룹(WG2) 회의 참석, 제10차 한-중-일 정보화 전문가회의 , 한-EPO 정보화 전문가회의, 제15차 한-일 정보화 전문가회의 개최 등

- 국제기구와 고품질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보급․활용 확대

* IP 파노라마 영문판 최초의 유상 라이센스 계약 체결(‘12.7월, 8,000USD)

* IP 익스피다잇 실전편Ⅱ 콘텐츠(5개 주제) 개발 및 APEC 역내 보급

ㅇ 국내외 특허정보 동향 공유 및 보급․활용 촉진

- PATINEX(국제특허정보박람회) 2012 개최(‘12.9월, 서울)

* 한-EU FTA 발효(‘11.7월)이후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관심을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성과지표 해외 특허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화 공동협력 사업 수행 건수는 실질적인 정보화 정책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계량적인 지표로서 대표성 인정됨
	1-2. 목표값의 도전성	우수	․특허정보화 협력사업은 해외특허청과의 사업내용 합의 및 관련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목표값은 전년도실적치에 3년간 표준편차의 1σ를 반영하여 설정함 ․국내외 관계부처(수출입은행, KOICA, 대상국)의 적극적 협조, 국가간 합의 및 이행, 매년 신규로 발굴해야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목표값은 매우 도전적임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관련 통계 및 사례를 분석하는 사전조사 병행 보완이 필요함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우수	․글로벌 정보화 협력 환경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립한 모든 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대체로 완료하였음 ․한-몽골 정보화협력 결과 모니터링, 한-아제르바이잔 기술협력 MOU 확정, ARIPO 특허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짐바브웨 현지 타당성 조사 참여 실시 등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우수	․정보화 협력사업은 양자 및 다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WIPO와의 정보협력 사업은 개도국 지원 및 우리 브랜드 보급이라는 목표를 고려해야 하고, IP5 정보화 과제인 글로벌 출원시스템 구축의 경우 자국의 이익 및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 되는 등 여러 현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음 ․ARIPO 특허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3자 한-WIPO- ARIPO 기술협력 체결을 주도하고 특허정보원과 KOICA와 협력하여 현지 타당성 조사 실시
4. 목표달성도		100%	․정보화 협력사업 12건으로 목표값 100% 달성 (목표값: 12건, 실적 12건)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특허넷시스템 글로벌 확산 및 개도국 특허정보화 지원	ㅇ특허넷 시스템 신규 수원국 발굴 및 사업 타당성조사 계획 수립(‘13.2월) ㅇ기존 특허넷 시스템 진출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13.2월)
ㅇ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특허청과의 지재권 정보화 협력 확대	ㅇ IP5 및 주요 특허청과의 정보화 협력 방안 마련(‘13.3월) ㅇ 국제기구와의 지재권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 수립(‘13.1월)

23		고객지향의 민원서비스 제공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구성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포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대표성을 가짐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계획수립시 유사제도 등을 조사하여 고객상담센터,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국민제안, 특허행정체험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조정대상 수수료를 분석자료 설명 등을 통해 110종에서 33종으로 축소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반영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포함)에서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MOU 체결을 통한 은행용 무료인증서 발급 상호 협의하였으나,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히 대응한 사례로써 설득력이 다소 떨어짐

□ 개선·보완사항

ㅇ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확대 필요

* (현행) 연차등록료에 한하여 시범 실시(’11.9월～)

ㅇ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정비

ㅇ 각 과별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사전예방․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처리기간․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각 과별 관심도를 제고하기에는 미흡

* ’12년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중간 평가시 만족도 대폭 하락 결과초래

- 민원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고객중심형 민원처리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필요

ㅇ 새로운 공인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발굴

ㅇ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추가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동 성과지표의 주요 평가항목은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구성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포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대표성을 가짐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최근 정체·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를 적용 0.5시그마 상향하여 목표를 설정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유사제도 등을 조사하여 고객상담센터,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국민제안, 특허행정체험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조정대상 수수료를 분석자료 설명 등을 통해 110종에서 33종으로 축소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반영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기 수립된 일정에 맞추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포함)에서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 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MOU 체결을 통한 은행용 무료인증서 발급 추진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보통	․각 과별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심도 제고 필요성이 있어 - 각 과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5, 6월) 및 각 부서장 참석하에 추가대책회의 개최(주재: 고객협력국장) - 과별 개별접촉을 통해 그간 진행경과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하였으나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히 대응한 사례로서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짐
4. 목표달성도		98.15%	․서면출원서비스 고객만족도(목표값 75.6, 실적 72.82, 96.3%) + 등록서비스 고객만족도(목표값 67.5점, 실적 71.49, 105.9%)로 총괄실적 72.16점, 목표대비 98.15% 달성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 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선순환 구조의 민원관리체계 확립	ㅇ 민원채널별(고객상담센터,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 처리 통계 데이터 일원화 관리(’13.2)
	ㅇ 민원처리현황 간부회의 주기적 보고(’13.1)
	ㅇ 민원처리 실무매뉴얼 발간(’13.4)
ㅇ 공인인증제도 시행관련 고객간담회 실시	ㅇ 공인인증제도 시행관련 간담회 개최(’13.3)
ㅇ ATM 납부대상 수수료 확대	ㅇ 출원료,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까지 확대 시행(’13.12)

24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의 성과지표인 ‘성과주의 수용도’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및 수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표성을 확보

- ’11년 실적에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한 표준편차(0.5σ)를 합산하여 산출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2012년도 성과관리 기본계획, 상반기 및 하반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분기별 추진계획을 수립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 성과관리제도 운영은 전 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영향을 미쳐 계급별, 직급별 다양한 요구사항이 상충하므로 의견수렴과정이 복잡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 상당한 점이 인정되고 특히, 공무원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관리업무 추진

□ 핵심성과

ㅇ 실적과 역량중심의 성과관리 강화

- 과(팀)의 업무성과를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승진 및 성과급에 반영

* 서기관 및 사무관 이하 승진에 조직평가 점수 반영(20%) → 경력이 부족하여도 업무성과가 뛰어난 부서의 직원이 승진에 유리 → 주요 부서에 유능한 인력 지원 → 기관 성과목표 달성을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 뒷받침

- 개인실적 평가에서도 경력과 함께 개인별 성과지표(KPI)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업무실적 기반의 성과시스템 정착

* 개인별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심사관의 경우,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블라인드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

ㅇ 성과관리 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 강화

- KPI 설정, 업무 수행 모니터링, 성과평가 실행 등 성과평가 전 과정에서 부서장과 부서원 간의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관리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 성과면담을 통해 부서장은 멘토로서 부서원들에 대해 성과향상을 위한 조언 및 코칭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서원의 개인성과목표 및 KPI가 설정되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 짐

성과면담 (연 4회 의무)			개인KPI설정 경력개발계획 수립		성과모니터링 성과관리코칭		성과평가			평가 결과활용
			평가결과 Feed-Back

(2) 평가지표별 평가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보통	․성과주의 문화 내재화의 성과지표인 ‘성과주의 수용도’는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및 수용도를 향상시키고 성과주의 문화를 내재화하여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및 기업형 책임 경영시스템 정착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대표성 확보
	1-2. 목표값의 도전성	보통	․’11년 실적에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한 표준편차(0.5σ)를 합산하여 산출
2.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통	․’12년도 성과관리 기본계획, 상반기 및 하반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분기별 추진계획을 수립
3. 추진과정의 충실성	3-1. 추진과정의 적절성	보통	․분기별 이행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관련기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음 특히, 공무원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관리업무 추진 - 행정안전부 및 운영지원과, 인사과 등과 협의하여 연가활용률, 상시학습시간 등 부서장 공통지표 설정
	3-2. 추진과정의 난이도	우수	․성과관리제도 운영은 전 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영향을 미쳐 계급별, 직급별 다양한 요구사항이 상충하므로 의견수렴과정이 복잡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4. 목표달성도		96.15%	․목표값: 61.60점 ․실 적: 59.23점 ․목표대비 달성도: 96.15%

(3)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개선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심사부서 성과지표 개선 - 심사처리기간과 심사품질을 조화롭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ㅇ 개선된 성과지표 ‘13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13년 3월)
ㅇ 중·장기 성과관리 계획 작성 -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작성	ㅇ ’13년 성과관리 전략계획 작성(’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