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IP 협의회

 [ 설립배경 ]

□ 미래형 자동차 도래에 따른 기술 경쟁 및 특허 분쟁의 심화에도 이에 대비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IP 경쟁력은 취약

 ○ 지능형자동차로 진화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어 국가 및 민간기업(기존 자동차업체와 IT회사)간 시장선점 경쟁 심화

 ○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IT기술들이 융복합됨에 따라, 종래 IT 분야의 특허분쟁 기류(고액화, NPE 소송 주도)가 자동차 분야로 전이됨
 ○ 외국은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공동 및 단독으로 첨단 기술 개발 및 특허를 확보하는 반면, 국내는 완성차에 편중되어 중소 부품업체의 IP 경쟁력은 취약

□ 자동차 분야의 産ㆍ學ㆍ硏ㆍ官간 IP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필요

 ○ 자동차 산업의 체계적 IP 창출ㆍ활용ㆍ보호 시스템 마련, 국제 표준화 전략 등 IP현안의 정보와 지식 공유, 교류 및 소통 부족
 ○ 자동차 신기술, IP 동향 및 분쟁 대응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특허청, 대·중소기업,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커뮤니티 부재

⇒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및 IP 환경에 대응하고, 산학연관 협력과 정보ㆍ지식 교류를 활성화하여 IP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구로서 ‘자동차산업 IP협의회’ 구축 및 내실적인 운용 방안 마련 필요

 [ 운영방안 ]

□ 협의회 조직

  ○ 주관 : 특허청(자동차연구회),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

  ○ 구성원

    ㆍ(청내) 자동차/자동차융합과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4, 5부 등

    ㆍ(청외) 완성차 및 부품업체 IP담당자, 교수, 연구원, 유관단체 담당자, 변리사, 선행기술조사기관(특허정보진흥센터, WIPS 등)

□ 중점 추진 사항

 ① 자동차 산업 IP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구축
 ② 협의회가 주관하여 기술 및 지재권 관련 전문교육 실시
 ③ 중소기업 IP 기반조성, IP 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1. 특허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① 자동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출원의 공중심사
 ② 신기술, 지재권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③ 분야별 협력, 교류를 통한 IP상생 프로그램 기획?운용

2. 현장 소통 및협력 강화

 ① 국내외 자동차 관련 특허분쟁 현황 및 자료 조사
 ② 자동차 특허분쟁에 대한 분석 및 예측
 ③ 특허분쟁 공동 대응 전략 수립, 지원 및 공유

3. 특허분쟁 예방 대응전략 수립

□ 주요 활동계획

  ○ 자동차 기술 및 관련 IP 이슈 등에 대한 반기별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지식을 활용한 특허출원 건에 대한 공중심사 수시 실시

  ○ 자동차 중소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IP 교육 및 멘토링團(심사관, 변리사, 교수, 연구원, 조사원 등으로 구성) 운용

  ○ 자동차관련 국내외 특허분쟁 현황 파악, 분석 및 예측

  ○ 자동차분야 IP현안(표준화, 인증, 국제화 전략 등) 발굴 및 정책 제안

  ○ 자동차 관련 신기술, 지재권 현황, 특허제도, 주요 판례, 협의회 활동 소식 등 지식, 정보 공유(자동차연구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