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연구회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실용신안 연구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실용신안 제도의 발전과 실용신안 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고안(발명)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만, 권리의 존속기간은 특허에 비해 짧습니다. 대신, 특허 보다 쉽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량발명이나 소(小)발명도 보다 용이하게 권리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이나 개인 발명가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기술개발활동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용신안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실용신안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사례가 계속 줄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실용신안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우선 심사관들을 중심으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고민을 산업계나 학계, 변리사 단체들과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우리 연구회가 실용신안제도의 발전과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쪼록, 연구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6.25.

특허청 실용신안연구회 회장

심사2국 자원재생심사팀장 조영길

실용신안제도 실시 국가 및 2015년 출원통계(특허,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