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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공지사항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		99후2396 (제42조제3항)	관리자	2005.10.18	2187	0
7		2003후1550 (제42조제3항 및 제4항제2호)	관리자	2005.10.18	2043	0
6		2004허7142 (제29조제1항 본문)	관리자	2005.10.18	2010	0
5		2004허6033 (제29조제2항)	관리자	2005.10.18	1714	0
4		2002후2846 (제29조제2항 제42조제3항)	관리자	2005.10.18	1700	0
3		2001허2771 (제42조제3항 제42조제4항제1,2호)	관리자	2005.10.18	1658	0
2		2000후1252 (제42조제3항)	관리자	2005.10.18	1673	0
1		2000허3845 (제29조제2항 제42조제4항제1호)	관리자	2005.10.18	16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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