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정이용 연구회

통신사들은 아이폰의 인기가 높다보니 애플코리아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애플이 시연용 휴대폰을 통신사 대리점에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21일 "다른 회사의 경우 시연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종료 후 회수해 가지만 애플은 시연폰을 구매하지 않으면 단말기를 개통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올 상반기 공정위에 이번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만 제공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지난 5월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6월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현재까지 두 재판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혐의 인정되면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통신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함께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되는데, 애플코리아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 수입이 조(兆)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인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 퀄컴에 대해 "이동통신 관련 2만 5000여 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퀄컴과 애플 사건을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상당히 많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도 애플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의 출고 가격을 통제했다며 벌금 2000만대만달러(약 7억2500만원)를 부과했고, 프랑스는 지난해 애플이 통신사에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4850만유로(약 615억7000만원)를 부과했다.

단 이번 사건의 결론이 오는 12일 첫 번째 심의에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 기업 사건의 경우 첫 심의에서 바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 기업은 수차례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보통이다. 2016년 퀄컴 사건 당시에도 공정위는 5개월간 전원회의를 7차례 열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