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정이용 연구회

파이낸셜뉴스 : 2018.12.23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간 소송에 lg전자가 합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공정위와 퀄컴 간 소송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6년 말 퀄컴의 특허 남용을 적발해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퀄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는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가 공정위 측 보조 참가자로 나섰다. 이후 삼성전자는 퀄컴과 특허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소송에서 빠졌다.

lg전자의 합류로 공정위는 lg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공정위와 퀄컴의 소송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1차례 변론 및 심문이 진행됐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