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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미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의 아이폰 구형 모델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중국 신화망, 인민망 등 현지 주요 매체들은 11일 "중국 푸저우 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애플에 대해 퀄컴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아이폰6s부터 아이폰X(텐)까지 총 7종을 중국 내에서 판매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했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퀄컴의 특허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애플은 스마트폰 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출시한 아이폰XS, XS 맥스, XR 등 신제품 3종이 판매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구형 모델 판매 중단은 애플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타격한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격"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대표 기술 기업 간의 갈등이 낳은 아이폰 판매 금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인 애플과 퀄컴이 치열한 특허 소송전(戰)을 벌인 배경에는 2015년, 2016년 중국과 한국 정부가 퀄컴에 반독점 혐의로 각각 1조(兆)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이 있다. 당시 애플은 퀄컴이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과도한 로열티(특허 사용료)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각국 정부의 조사를 적극 지원했다. 게다가 애플은 작년 초 "퀄컴이 시장 지위를 남용해 인텔 등 경쟁 업체와 거래를 막았다"면서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맞서 퀄컴은 "애플이 아이폰 개발 과정에서 퀄컴 특허를 침해했고 인텔에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현재 애플과 퀄컴의 소송전은 중국 외에도 미국과 독일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은 퀄컴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사진의 크기와 모양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손가락으로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기능과 관련한 퀄컴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전 세계 반독점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퀄컴이 무효화된 특허까지 들고 나서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중국 법원이 실제 판매 중인 제품들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의 투자은행인 RBC캐피털마켓츠는 "실제로 판매가 중단된다면 중국 내 아이폰 매출의 40%가 줄어들 것"이라며 "애플의 피해액은 120억달러(약 13조55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애플 연 매출의 약 4% 수준이다. 또 향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애플 "즉각 항소하고 계속 판매하겠다"

애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기술로 퀄컴의 특허를 대체하면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의 중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아이폰7·8 등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들도 정상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퀄컴은 해당 기술이 아이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아이폰XS 등 올해 출시된 신제품 3종 역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법원이 애플을 콕 찍어 타격한 것은 미국의 화웨이 공격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공격한 것과 같은 조치를 중국이 애플에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독일·일본 등 동맹국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 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미국 대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과 퀄컴의 특허 로열티 분쟁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의 일환"이라며 "향후 애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이 화웨이를 얼마나 압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