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정이용 연구회

입력 : 2017.03.03 17:25 | 수정 : 2017.03.03 17:25 ChosunBiz.com

애플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퀄컴을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애플과 퀄컴의 싸움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형국(形局)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2일(현지시각) 영국 법원에 퀄컴을 상대로 특허권 및 의장 등록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소송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퀄컴 측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애플은 이미 지난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관행 등으로 제소한 바 있다. 애플은 퀄컴을 상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10억달러(1조1490억원), 10억위안(1668억원)과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이 미국에서 퀄컴을 제소했을 당시 블룸버그는 애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퀄컴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며 “애플은 다른 특허권자들보다 퀄컴에 5배 더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국에서의 소송도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퀄컴 제소 확대의 이유로 각국 정부가 나서서 퀄컴을 압박하고 나선 데서 애플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퀄컴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를 강매하는 등 라이선스 비용을 높게 청구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올해 1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도 퀄컴이 모뎀칩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사, 경쟁사 등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고소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대만도 퀄컴의 반독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3/2017030302202.html#csidxb0caba8835bb33d8ab04c2ef2a7369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