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용한 특허 정보 (2016년 4월 현재)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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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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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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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우측 상단 전자출원포털 배너 ‘수수료 관리.
○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는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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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지원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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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국내·외 출원, 침해관련 소송, 제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개된 ‘중소?중견기업지원시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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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 /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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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특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등을 통하여 교육을 요청하면 공익변리사의 현장방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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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선행기술검색을 무료로, 쉽게 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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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선행기술은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링크된
‘키프리스 바로 따라하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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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진행절차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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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관한 진행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조건별 검색’ 또는 ‘사건번호별 검색’으로 조회 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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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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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ex. 자기 실시 발명 등)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마당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우선심사제도’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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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에게
직접 기술설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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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에게 발명의 기술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심사관 면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심사관/심판관면담 > 심사관면담’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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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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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방법, 심판청구료 등 자세한 것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www.kipo.go.kr/ip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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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유용한 참고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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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절차, 특허청 지원시책 등 특허 참고서적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 간행물 > 기타정보’에서 검색항le="font-family:굴림체">‘제목’에 서적명 입력)
서 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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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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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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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리의 기본 개념과 우리 특허법의 기본원칙,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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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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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의의와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 권리의 귀속과 보상 방법에 대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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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원 실전 가이드북”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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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준비에서부터 온라인 특허출원 방법, 특허청의
심사과정 및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까지 특허출원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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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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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 R&D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해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책과
개인, 사회적 약자, 여성에 대한 지원시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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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ad
보정사례집”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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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들의 보정방안 제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참고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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