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특허연구회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2045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와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의 목적이나 용도와 전혀 다른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용도발명으로

특허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구성이 같은 비교대상발명 4와 그 목적이나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