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특허연구회

분해 기준 시설 갖춘 지자체 없어…현재는 소각·매립이 대부분
환경부 "탈플라스틱 위해 기준 현실화·환경산업펀드 지원할 것"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에 뒤덮인 지구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정부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후속 대책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기준을 세분화할 전망이다. 그간 단일 기준만 존재했는데,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무늬만 친환경·그린 워싱' 지적을 받아왔다.

2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되는 제품을 뜻한다. 태우지 않을 경우 수백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게 특징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될 경우 매립용 부지 확보를 위한 갈등을 덜 수 있다. 또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준이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은 폴리락타이드(PLA) 소재를 기준으로 땅에 묻었을 때 58도(오차 2도)에서 6개월 내 90% 이상 분해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거·재활용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는 생분해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소각돼 열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도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처리량 통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관리도 부실한 상태다. 일반 플라스틱처럼 분리 배출할 경우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았다.

해외에서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여타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에이트(PHA)와 석유 원료를 합성해 분해 효율을 높인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PBS) 등이다. 다만 이 제품들은 단가 문제로 국내에선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바닷물이나 민물에서 분해될 수 있는 '수분해수지'나 실온 환경에서 분해 가능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개발 현황을 확인해 인증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에 환경산업펀드를 지원해 자원 순환율을 높일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424103?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