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특허연구회

2022년 4월 26일 취소환송 사례발표 자료입니다.

요약 :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의 구성과 도면을 그대로 인용하여 양 발명의 구성(도면 포함)이 발명 전체에 걸쳐 매우 유사하게 인식될 경우, 작은 차이가 있는 구성들도 기술적 의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차이가 있는 구성들에 대해서는 인용발명에 직접적인 교시나 암시가 있는지, 인용발명의 단순 설계변경 사항인지에 대하여 좀더 면밀하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