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2년 8월 세미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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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창주 2022.08.30 10:42 | 조회수 98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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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세미나 자료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은 기각되고,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에 관한 청구항은 인용된 사건입니다.
제조방법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나, 그러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결문으로 대체합니다.
참고로, 특허법원에서는 제조방법 또한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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