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심사 실무 연구회

[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아랍에미레이트(UAE)로 수출된다.

특허청은 서울에서 열린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통해 지재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해 UAE 경제부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UAE 특허출원건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UAE현지에 파견된 한국의 특허심사관은 특허심사 업무뿐만 아니라 UAE 특허청 설립, 특허 관련 법·제도 설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특허 행정 시스템도 함께 수출하게 된다. 관련 비용은 UAE정부가 지불한다.

이번 합의는 UAE가 포스트 오일(Post-Oil)시대를 대비해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재권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 특허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 특허심사대행 등 지재권 역량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UAE는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특허출원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UAE에는 아직 특허전담조직이 없으며 특허심사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이 일부만 대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세부일정을 마련, 특허심사대행을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정보화, 인력개발 분야 등 UAE 지재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 특허심사관들이 외국의 특허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중동 내 대표적 자원외교국가인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해주는 것은 중동지역에서의 한국 국가브랜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에 파견되는 특허심사관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연간 1000건의 UAE특허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UAE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른 신흥 경제국가로의 우리나라 특허협력조약(PCT)국제조사서비스 및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현재 연간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PCT 국제조사서비스 수출을 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청과 UAE경제부 간 MOU체결로 대 중동 관계가 지난 1970년대 중동 건설인력 수출에서 고급 지식서비스 수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과 더불어 일자리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