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실
판례조사연구보고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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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관리자 2009.10.14 00:00 | 조회수 2060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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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_정정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 중 정정사항이 포함된 일부 청구항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부적법 청구로 심결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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