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연구회

총선전후 공직기강 점검계획 알림 1. 점검배경 ○ 총선을 전후하여 일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임기말 공직자들의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실시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2.2.13. ~ 4.10(선거종료후에도 지속 점검 예정) ○ 점 검 반 : 정부합동점검단 6개팀 30명 ※ 필요시 행안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직원 단기파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산하기관, 단체포함) ※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직자(선출직 공무원, 교수 등)는 제외 3. 중점 점검분야 및 점검사항 ○ 특정정당·후보자 홍보 등 공공연한 선거지원 행위 ○ 정치권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주요 정책자료 유출 등 ○ 임기말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는 행위 - 주요 정책 결정을 미루거나 방기하는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 등 기강해이 4. 적발사항 조치 ○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 ○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는 물론,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형사고발) 등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