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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로 보는 특허심사실무 관련 몇 가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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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2.01.05 00:00 | 조회수 2908 0 스크랩 0 |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보는 특허심사실무 관련 몇 가지 쟁점으로서,
1. 신규성상실예외규정 관련(2010후2353),
2. 보정각하(2009후2678, 2009후4636)
3. 우선권주장관련(2009후2371)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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