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구회

增井和夫와 田村善之 共箸의 "특허 판례 가이드"의 '발명의 성립' 부분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일본의 판례를 국내의 판례와 비교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편 특허권의 성립과 유효성 제1장 특허등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발명의 성립 (1) 자연법칙의 이용 (2)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判例1 구멍을 낸 지폐의 고안에 관하여,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긍정하고, 공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동경고판 소화61년12월25일) (3) 불특허사유 (4)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 判例2 발명미완성이라는 개념을 긍정한 사례 (최고재 소화52년10월13일) 判例3 구체적 구조의 기재가 없는 실용신안출원에 있어서, 고안 미완성에 따른 거절을 긍정한 사례 (동경고재 평성3년4월11일) * 이 자료는 특허청 정밀심사팀의 이창호 심사관님이 정리하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