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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을 출원 1건당 300만원→ 1,100만원까지 확대 - (연세대 박용수 교수 5,880만원 등 1억 3,380만원 지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국제출원촉진을 위한 핵심기술분야의 해외출원비용을 출원 1건당 지원한도를 3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거나 출원예정인 특허기술의 해외출원 장려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난 ‘8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1982년부터 ‘06년까지 7,144건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총 113.8억원을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비용으로 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의 신청현황을 분석해 보면, ’04년 727건, ‘05년 743건, ’06년 1,170건으로 전년 대비 57.5%의 증가를 보였으며, ‘07년도 1분기 경우에는 808건을 신청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6%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지원한도는 개인·중소기업은 3건, 대학 ·연구기관은 10건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07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지원을 위해 핵심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출원국가별로 출원 1건당 최고 1,100만원까지 이미 출원을 하였거나 출원예정인 기술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원하고 있다. 이 번에 1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연세대 박용수 교수에게는 5,880만원,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와 성단근 교수에게는 각 각 5,800만원과 1,700만원씩, 총 1억 3,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 사업의 선정기준은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및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성, 확산성) 등이며, 선정절차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기술성 평가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국제출원촉진하고 세계적 발명이나 시장가치가 높아 국가경쟁력에 기여한 발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국제출원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임성택 행정사무관(042-481-8183)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윤종철 과장(02-3459-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