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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중·EU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성과 - 세계 특허출원의 75%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5개 특허강국이 특허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해 향후 상호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 중심의 3극(極) 특허청과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3국 특허청간 협력이 ‘지식재산 5강’이 참여하는 5자간 협력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기초를 다지게 됐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5개국 특허청장이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심사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특허정보 검색과 심사결과를 최대한 상호 활용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차기 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난 12,13일(한국시간) 이틀간 미국 하와이 카할라 호텔 앤 리조트(Kahara Hotel & Resort)에서 열린 제 1회 5개국 특허청장 회담에는 전상우 청장을 비롯하여 존 두다스(John W. Dudas) 미국 특허청장,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일본 특허청장, 티앤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 알랭 퐁피두(Alain Pompidou) EU(유럽연합) 특허청장과 각국 특허청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미국 특허청의 제안과 한국 특허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개국 특허청간 단일화된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전 청장은 이날 회담에서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 바로 실행 가능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액션 플랜 수립을 제안하는 등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 청장은 “5개국 특허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담의 연례적 개최와 함께 장단기 로드 맵 수립을 제안했다”며 “여기에 각국 특허청장이 공동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청장은 실행 가능한 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각국 특허청은 이에 동의하여 회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무레벨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은 ▲심사적체 해소 ▲업무의 활용방안 모색 ▲ 품질 관리와 생산성에 관한 측정과 개선 ▲모범 사례의 모색과 심사 실무 간소화 ▲ 검색 및 심사 파일에 대한 접근 ▲심사관 훈련 ▲특허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특허 분류 ▲ 특허정보의 보급 등에서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5개국 특허청은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특허정보 및 특허심사 품질 제고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했고 특허통계와 관련된 미,일,유럽연합의 통계 실무그룹에 한국과 중국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특허심사와 관련된 품질 관리의 모범사례를 서로 제안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허정보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전 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미국 특허청은 우리의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5개국 특허청은 물론 향후 전세계 특허행정과 지재권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세계 특허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