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구회

35 U.S.C. 273 Defense to infringement based on earlier inventor 미국의 특허법의 선사용권에 대한 항변대상, 적용기준, 사용의 중지, 입증책임, 특허의 무효가능여부 등을 바탕으로 한국특허법의 선사용권 차이에 대한 분석을 미국 특허법에서 선사용권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학원에서 미국특허법에 대하여 공부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항 2. 개정취지 1) 일반적 의도 2) 개정안 3) 개정취지 3. 주요내용 1) 항변대상 2) 적용기준 3) 사용의 중지 4) 입증의 책임 5) 특허의 무효 4. 우리나라 특허법과 비교 1) 우리나라의 선사용권 제103조 2) 차이점 3) 외국법인의 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