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 심사과(자동차 연구회) 심사품질 향상 세미나 개최(04. 03. 1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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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창원 2017.03.30 11:14 | 조회수 2127 0 |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동차 심사과에서는 심사역량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침해사례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17. 04. 03. (월) 15시 장 소 : 자동차심사과 회의실 (7층 멀티미디어실) 주 제 : 1. 정기현 심사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및 남용 관련(2012누3028, 91마540, 2000다69194, 2010다95390) 2. 이광제 심사관: 침해금지 가처분 관련(2003다30265, 93마2022, 2000다46184, 2006다46360) 3. 원유철 심사관: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2005다36830, 2006다1831, 90가합92251, 2000다48272, 2003다15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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