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특허연구회

생명윤리법안

(올바른 생명윤리법안 마련을 바라며)

현재 생명윤리 법안이 연내 입법화가 무산이 되면서 사회적 issue로 부각되는 생명복제에 대한 법적/윤리적 측면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002년 7월에 bric hot issue에 올려졌던 내용과 최근 입법관련된 자료를 함께 모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bric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당분간 인간복제 연구조차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고수한다는 주장이고, 과기부는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체세포 복제(인간배아 복제) 원칙적 금지  △이종간 핵이식 원칙적 금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인간 복제 금지는 사회주체간 이견이 없지만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되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줄기세포 연구가 크게 제한 받게 된다.
 

1. 보건복지부(김법률(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02년 10월)

• 인간개체복제는 완전히 금지
• 배아연구는 임신 목적의 배아 중에서 폐기되는 잔여배아에 한해서 연구가 가능
• 체세포 핵이식(이종간 핵이식 포함)연구는 대통령 소속 자문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하며, 다만 법 시행당시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함
•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통해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

생명윤리법입법예고.hwp (91693byte 다운받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유,골자).hwp (다운받기)

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 (보건복지부, 2002년 7월)

•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교잡 금지
• 불임치료 후 남은 잉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 착상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심각한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허용
•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
• 생명윤리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합의 도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제정안(다운받기)

3.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1년 8월)
지난 2000년 10월에 구성된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준비하 올해 5월 22일에 공청회를 발표한 후, 보완하여 제시한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 주요 내용

•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
•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 유전자 치료
•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 생명특허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다운받기)

4.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청원(참여연대, 2001년 6월)
참여여대 시민과학센터가 2001년 6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청원한 내용입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유전정보호의 원칙
• 유전자샘플 및 유전정보의 수집·분석·보관·이용·공개의 규제
•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유전정보에 의한 보험차별 금지
• 유전정보에 의한 고용·승진 차별 금지
• 인공수정 시술 등에서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 유전정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

5.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장영달, 이상희의원, 2001년 2월)
15대 국회에서 폐기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장영달 의원과 이상희 의원이 다시 상정했다. 그러나 독립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다운받기)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다운받기)

6.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보건복지부, 2000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난 해 11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되었던 주요 내용

•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
  
• 생명복제 및 인공수정 등
  
• 유전자 검사
• 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
• 생명공학실험
  
• 변형생물체(lmo)
  
• 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의약품 등.

그러나 공청회와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로 법안 내용이 상당히 수정된 것으로 알려짐.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다운받기)
'보건사회연구원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 목차'(다운받기)

7.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제정 청원(참여연대, 2000년 10월? 10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청원한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

• 연구규제 세계1위 할건가 과학자모임 생명윤리법안 손질 촉구  2002-11-04 매일경제
• 美  2002-10-31 연합뉴스
• 배아 복제 허용해도 인간 복제는 안돼 ...세인즈베리 영국 과학기술부 장관   2002-10-31 중앙일보
• 전경련, 생명윤리법 신중추진 요청   2002-10-31 연합뉴스
• 年內입법 무산 생명윤리법안, 외국 입법 동향  2002-10-30 매일경제
• 年內입법 무산 생명윤리법안, 복지부 인간존엄성 훼손 절대...   2002-10-30 매일경제
• 年內입법 무산 생명윤리법안, 희귀병 앓는 환자 외면말라  2002-10-30 매일경제
• 표, 생명윤리법 제정 관련일지  2002-10-30 매일경제
• 표, 인간복제ㆍ배아복제 관련 외국 입법은 어떻게   2002-10-30 매일경제
• 年內입법 무산 생명윤리법안, 문제점은  윤리만 앞세우다...    2002-10-30 매일경제
• 인간복제는 우선 금지하되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해야  2002-10-30 매일경제
• "배아 복제" 논란 재연...과기부, 금지법안 강력 반발   2002-10-26 중앙일보
• 판도라의 상자 "배아복제" 희망인가 독인가  2002-10-22 여성신문
• 英, 부모에게 아기 성별 선택권 부여 검토   2002-10-19 연합뉴스
• 생명윤리법 연내 제정 무산 관련 과학기술부 해명자료  2002-10-18 과학기술부
• 체세포 핵이식 전면중단 위기  2002-10-15 과학신문
• 생명윤리법, 인간배아 허용 찬반 "팽팽"  2002-10-10 데일리팜
• <발언대> 생명공학도 생명윤리에 충실해야  2002-10-10 중앙일보
• "복제인간 결국 만들어질 것"   2002-10-10 연합뉴스
• 복지부, 생명윤리법안 공청회 마쳐   2002-10-10 연합뉴스
• 복제기술 가속도 암정복 가시화...생명과학자 4인 대담  2002-10-07 경향신문
• 인간 배아 복제에 집착말라...구영모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2002-10-07 동아일보
• 열린세상, 깊이 생각해야 할 인간복제  2002-10-01 대한매일
• 줄기세포 연구 놓고 대립...미국  2002-09-30 연합뉴스
• 생명윤리법, 입장 차 현격 진통 예상  2002-09-25 약업신문
• 유엔, "인간복제" 금지 협약안 추진  2002-09-24 연합뉴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정리  2002-09-24 보건복지부
• 생명공학계, "복지부 생명윤리법안 반대"  2002-09-24 연합뉴스
• 인간 개체복제, 정자·난자 매매 "금지"...복지부 입법예고  2002-09-23 데일리팜
• 해설, 생명윤리법안 내용과 의미  2002-09-23 연합뉴스
• 유럽-생명공학 혁명 진원지 "돌리네 집"  2002-09-16 종합 전자신문
• 생명복제 현장을 가다...주목받는 국책사업  2002-09-9 경향신문
• 세계가톨릭의사협, 배아줄기세포 연구 반대  2002-09-06 연합뉴스
• 사람의 es 세포 연구신문
• 생명윤리위, 인간 배아연구 허용 결정권 가져  2002-07-27 조선일보
• 생명윤리관련법안 쟁점, 배아복제연구 금지규정 없어 생명윤리 관련 법안 쟁점, 배아복제연구 금지규정 없어  2002-07-26 한국일보
• 생명윤리법 단일안 만든다 - 복지부案 그대로    2002-7-26 동아일보
• 생명윤리법 주관부처 복지부로 결정  2002-07-26 한국경제
• 생명윤리법   2002-07-18 디지탈 경인>
• 클론기술의 한계와 수수께끼  2002-5-27 아사히신문
• 줄기세포 연구 토론회 열려   2002-05-25 ytn >
• 과기부, 6월중 생명윤리법 최종안 마련   2002-05-15 연합뉴스
• 제1차 바이오포럼, 생명윤리법관련 논쟁활발  2002-04-04 디지털타임즈
• it단상, 생명복제 논란...김정덕 과학재단 이사장   2002-04-22 전자신문
• 프랑스 의학;2002-1-17 la recherche (afp)
• 인간배아연구-유전자 대책 서둘러야   2001-01- 02 동아사이언스
• 바이오시대 暗, 인간복제-'생명 암거래... 기형인간 배출   2001-01-02 동아사이언스
• [로마 교황청] 인간배아 대신 태반연구를   2001-01-03 매일경제
• 생명 시작 기준 `수정후 14일` 논란   2001-01-10 연합뉴스
• 생명공학과 윤리의 충돌   2001-01-12 문화일보
• 배아는 인간인가...생명윤리자문위, 각계 전문가 입장 대립   2001-01-12 한국경제
• 유전자정보은행 관련 시민배심원 모집   2001-01-16 중앙일보
• 인간복제,재앙인가 축복인가   2001-01-30 문화일보
• 인간복제는 불임부부 위한 것   2001-02-06 한국일보
• [과기부 업무보고]바이오벤처 600곳 육성·생명윤리법 연내 제정   2001-02-12 동아일보
• 유전자정보 오남용땐 윤리문제 심각  2001-02-14 동아일보
• [복제인간] 복제인간 본격화…찬반논란 가열   2001-02-20 서울경제
• 인간복제 계획 의사들 비난 무시   2001-03-10 bbc
• 호주, 비밀리 인간복제 실험   2001-03-12 연합뉴스
• dna 정보관리 허술   2001-03-16 kbs
• 과학-종교계 배아복제 공방   2001-03-22 매일경제

• [성명]국무조정실의 공정한 업무조정을 촉구한다 (2002/10/24)
• 생명윤리법 정기국회 상정 어려울 듯 (2002/10/22)
• '인간배아복제 시대'의 윤리
• 인간유전정보은행 반대 대학순회 캠페인 보도자료 (3월 19일)
•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 보도자료(3월 6일자)
• 인간유전자보호법 입법청원 의견서 (아래 첨부자료)
• 인간유전자보호법 입법청원 보도자료(2월 13일자)
• 인간유전자정보이용 시민배심원 정책권고안 (새소식란에서 옮겨옴:2월7일자)
• [성명서]보건복지부와 검찰이 추진중인 유전정보 데이타베이스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 [사설] 올바른 생명윤리법안의 제정을 위하여
• 인간 복제의 현실과 윤리적 반성(경성대)
• 국내 최초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을 환영한다
• [공동성명서] 범죄자 유전자채취 및 관리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 과학기술기본법에 시민참여 공익적 연구개발 조항을 삽입하라.
• 특허청의 인간배아 복제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불허 방침을 환영한다.
•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입법청원하다
• [공동성명서]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윤리 전문가 및 시민 여성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성명서]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성명서
• [성명서]사회적 합의없는, 인간 수정란 사용 연구를 강력히 비판한다.
• [성명서]황우석 교수의 인간 체세포 복제 실험과 특허 출원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서
• [자료] 과학기술기본법(안)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 [논평] 생명공학 인권·윤리법(가칭)을 제정하라
• [보도자료]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내다
• [보도자료]과학기술기본법(안)에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준비
• [보도자료]생명공학 위험성, 관리되고 있지 않다
• [논평]과학기술기본법(안)을 비판한다.
• [보도자료]생명공학 안전윤리법(가칭) 입법운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 마련에 들어가
• [보도자료]시민토론회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 [성명서]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단식농성에 관한 성명서
• [성명서]'인간배아복제실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실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
• “인간 배아 복제, 오히려 윤리적이다”

•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전문가패널 발표문
•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1차 시민패널 예비모임 자료집
•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2차 시민패널 예비모임 자료집
•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1차 예비모임 전문가 발표문
•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2차 예비모임 전문가 발표문
• 제2차 합의회의 전문가 웍샵 발표문 진교훈 교수(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op_kim.hwp">김환석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합의회의 프로젝특 책임자)
• 1998년 제 1 차  합의회의(유전자 조작식품)
  시민패널 보고서<hwp 파일>
•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국내

• 철학문화 홈페이지
•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 낙태반대운동연합
•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 시민과학센터
• 유네스코합의회의
• 과학문화연구센터
• (주)마리아바이오텍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국외

• 미국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 the hastings center
• kennedy institute of ethics
•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nhgri)
• green peace
•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ty
• genetic resources action international(grain)
• the campaign
• third world network
• friends of the earth
• council for responsible genetics
• society, religion and technology project
• campaign for responsible transplantation
• 16. bioethics resources on the web(nih)
•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elsi) of human genetics research
•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 department of energy
•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 human fertilisation embryology authority
• human genetics advisory commission (hgac)
• institute of science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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