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연구회

"종이서류 이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전자문서와 관련한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 특허 출원은 전자문서에 대하여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으며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기업들의 출원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에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 제정되었고, 2005년 개정을 통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2007년 4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종이문서를 스캐닝하여 전자화한 문서에도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은행권 등 기업들이 현재 보관 중인 종이 서류도 스캐닝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문서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95건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자문서 관련 특허 출원은 1999년까지 14건이 출원되었으나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후 2000년∼2006년까지 181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다.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44건과 34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고 2002년∼2004년까지 3년간 48건에 그쳐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다시 증가하여 2005년 38건과 2006년 17건이 출원되었다. 특히, 이들 2005년 이후의 특허 출원은 대부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한 비즈니스 방법이라는 점과 기업들의 출원 비중이 2000년의 57%에서 2005년 81%로 높아진 점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 내용별로 출원분야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관련 특허 출원은 무역, 보험,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영수증, 병의원 처방전 등을 전자문서화하여 활용하는 BM 특허출원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기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자서명, 인증, 위ㆍ변조방지 기술 등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42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서비스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서비스는 사용자가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아도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서류를 생산, 보관 검색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중계 서비스는 종이서류에 비하여 문서를 전달, 교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서명, 인증, 위변조 방지, 보안 관련 기술 등을 적용하여 문서의 원본 보존과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유통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종이문서를 줄이고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전자문서와 관련한 BM 특허 출원은 다른 사업분야와 접목되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