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연구회

최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지폐, 채권 등의 위조를 방지하거나 진위를 가려내는 검사와 관련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임새가 다양해져 2005년 시장규모가 대략 30조원을 바라보는 등, 해마다 2배씩 급성장하고 있는 상품권 분야에서 위조 상품권을 가려내는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6년간(2000년~2006년 6월) 유가증권 진위검사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은 총 241건이고, 이 중 상품권과 관련된 출원이 33건으로 14%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2년간 23건이 집중적으로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2000년 이 후 출원된 화폐의 분류, 검사 및 수납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764건을 기술별로 분석한 결과, 2002년 78건이었던 것이 2005년 158건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출원건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수납장치와 유가증권 진위검사 분야의 두드러진 증가세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06년에도 이어져 2006년 6월까지 90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상품권과 관련된 출원도 200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상품권이 영화, 공연, 도서구입은 물론 인터넷 머니로도 쓰이는 등, 사용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위조사건 또한 늘어 진위 검사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용 상품권을 대상으로 하는 출원도 늘어, 2003년까지 전무하였다가 2005년에 9건이 출원되었는데, 2005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사행성 오락 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붙임2 참조) 유가증권 진위검사에 대한 출원 추이를 보면 2003년 24건, 2004년에는 33건이었다가 2005년 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총 출원건수 158건 중 40%정도를 차지하여 오히려 수납장치 분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유가증권 진위검사 분야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총 167건(69%)으로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외국인 출원은 74건(31%)이었는데, 그 중 일본 기업 출원이 56건으로 외국인 출원의 76%를 차지하여 일본의 기술 강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 조사에 의한 진위검사 분야에 대한 내국인 출원 중 최다 출원인은 한국발명학회 회장이면서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발명가 신석균씨(77세)로서, 18개나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유가증권의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은 볼록 인쇄, 밝은 빛에 비추면 마크가 나타나는 은화 및 은선, 복사 방지를 위한 평판잠상, 미세문자 프린트 기법, 자성잉크 또는 특수형광잉크의 사용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특허청 출원 자료에 따르면, 진위검사에 있어서 단일 적용 기술로서는 자외선,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출원이 28%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외선 또는 적외선의 조사 후 취득된 이미지를 이미지프로세싱(image processing) 기법을 통하여 정밀하게 위폐를 검지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기술 관련 특허가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어, 정밀 검지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붙임3 참조) 한편, 복합기술부문으로 분류된 출원 중에는 자기장 특성을 이용하는 것과 치수 또는 형상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검사방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유가증권을 제작하는 비용 중 위조방지에 소요되는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액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상품권 위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렴하면서도 정밀도가 높은 검사기법의 출현이 요구된다. <문의>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팀 지선구 사무관 042-481-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