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연구회

제목 : 특허 제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보호 방안 연구 작성자 : 전자상거래과 정재훈 심사관 목차 : 제1장 硏究의 目的 제2장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 著作權과 特許權의 保護 比較 I. 양 제도의 목적 II. 권리의 성질 1. 취득 2. 대상과 형식 3. 존속기간 4. 차단효의 유무 5. 권리 구제 III. ISP의 책임 감경 또는 면책 1. 도입 배경 2. 내용 IV. Fair Use 1. 양 제도의 규정 2. 특허법의 공정 사용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공정사용의 특허법으로 적용 V. License 1. 사용허락 2. 독점배타권 허여 3. 투하 자본의 회수의 제한 VI. 담보권자의 지위 1. 질권의 대상 2. 질권의 담보적 가치 우선 3. 질권의 효력 4. 질권자의 동의권 VII. Usage & Interference 1. 이용, 저촉의 정의 2. 산업재산권간의 이용, 저촉 해결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문제 4.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촉 문제 VIII. Dual Protection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중 보호의 문제 2. 특허 제도의 취지 몰각 3. 양 제도 취지와의 모순 제3장 컴퓨터 프로그램의 産業 特性을 考慮한 양 制度의 妥當性 I. 점진적인 발전 특성 측면 II. 알고리즘의 보호 필요성 III. 짧은 생명 주기 IV. 종 합 V. 문제점 제4장 컴퓨터 프로그램의 效率的 保護를 爲限 特許制度 改善 方案 I. Dual Protection의 해결 논리 II. 청구 형식과 실시 양태의 확대 III. ISP의 면책 규정 도입 IV. Fair Use의 통일화 V.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이용, 저촉 관계 규정 VI. 채권자의 지위 강화를 통한 담보 가치 향상 제5장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