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연구회

개인출원 감소, 기업출원 위주로 내실화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 출원건수가 2000년 9,895건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868건으로 발표했다. 국내 개인 출원건수가 2000년 5,214건에서 2005년 1,370건으로 2000년 대비 1/4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개인출원 대비 기업들의 출원비율(2000년 85%, 2005년 207%)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인들의 거품성 출원이 자제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원으로 인해 BM특허 출원이 기업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M특허는 인터넷 관련된 사업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BM특허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경제공간상에서 신규창업과 시장진출, 기업홍보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해서 조기권리의 필요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기업들은 조기권리화를 위해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 중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2004년에는 9.5%에 해당하여 10건 중 1건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발표？榮？. 등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건수도 함께 증가하여 2004년 대비 44%나 증가하였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분쟁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나 혹시 모를 부실권리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5년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심사시 엄격한 특허요건 판단과 평가프로세스를 통하여 심사의 질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금융BM특허 설명회 개최등 대국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붙임] BM특허 출원 건수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전기전자심사본부 전자상거래심사팀 사무관 송대종, 전화 042-481-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