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연구회

특허청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보완·발전시키고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간 인터넷,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최근 국내외 특허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확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파일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