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판례나침반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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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정태광 2022.05.31 13:14 | 조회수 86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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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품질관리 역량 강화와 심사심판의 최신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핵심, 쟁점 판례 심화 학습을 개최합니다.
- 주제: 1. 대법원 2022.1.14.선고 2019후11541판결(적극적권리범위확인) 2. 대법원 2021.12.30.선고 2017후1304판결(무효) - 일시: 2022.5.31.(화) 13:30~15:00 - 장소: 고분자섬유심사과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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