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균등론을 제한하는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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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2.06 00:00 | 조회수 2774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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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2002.12. 특허법원 기술심리연구회
작성자 :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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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은 선행기술과 함께 균등론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작용.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의 기원은 180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일련의 판례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확장기능을 본질로 하는 균등론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과 주변한정주의로의 전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른 심사경과를 중시하는 경향과 전통적 형평법에서의 금반언의 개념이 결합되어,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탄생한 것이다.
실제 특허침해소송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가 침해판단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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