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판례연구회

■ 주요 내용 o 발명의 요지인정의 기준 -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기술 적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우, 그 기재 가 오기인 경우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 용됨 - 발명의 요지 인정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의 의미 o 발명의 요지인정과 발명의 미완성과의 관계 o 특허법 제42조와의 관계 o 발명의 요지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