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특허권의 효력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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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관리자 2009.11.22 00:00 | 조회수 2392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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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효력범위 (김상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 2009.02월 발간된 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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