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이중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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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9.11.22 00:00 | 조회수 2410 0 스크랩 0 |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이중적 기준 (김상은)
- 특허성 및 권리범위 판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의 차이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 2009년2월 발간된 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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