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특허청구범위의 변경과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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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9.11.22 00:00 | 조회수 2344 0 스크랩 0 |
󰡈󰡈정정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변경과 확장(김상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 2009.2월 발간된 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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