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판례연구회

-------------------------------------------------------------------------------- 출 처 : 지식재산21 2003.9(통권 80호) 작성자 : 이재웅 -------------------------------------------------------------------------------- ■ 주요내용 발명의 완성 여부라는 개념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개념은 분명 그 법리로 보아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임에는 틀림없고, 다수의 판례와 이론에서 양자의 판단을 구별하여 시도해 보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발명의 완성여부의 판단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관계에 대해 다소간의 논쟁과 이론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명의 완성의 판단과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이들의 법률적 효력을 달리 보려는 이론을 전개하는 1설과 발명미완성은 명세서 기재불비와 개념적으로는 다르다고 하여도 서면주의 하에 있어서 그 판단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발명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의 구별이 모호하며 양자의 구별이 곤란하다면 어느 이유로 거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2설이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