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판례연구회

출 처 : 특허와상표 2003.1.5.(562호)~2003.4.5.(568호) 작성자 : 이재웅 -------------------------------------------------------------------------------- ■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후164 판결과 2002. 6. 28. 선고 2001후2568 판결은 각각 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발명의 특허성 문제가 쟁점이 된 사례인데, 이와 같은 유형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일반적 수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건들이다. 본 稿에서는 최근 관련 판결들의 주요 판시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발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