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판례연구회

발표일 : 2004.4. 발표자 : 박길채(특허심판원 심판10부) -------------------------------------------------------------------------------- ■ 주요내용 정정은, 그 실체적 허용 요건이 무엇인지, 즉, 어떤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각 사례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정정의 제도를 개괄한 후, 정정의 요건별로 각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어떤 경우에 정정의 요건에 부합되는 지 또는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