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판례연구회

■ 발표자 심판원 연구관 이태영 ■ 요지 : 선원(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갖는 발명 ● 미완성 발명의 경우 실무적으로 미완성 발명에 대하여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록 미완성 발명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이더라도 발명전체에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면 선출원에서 후출원과 대비되는 부분의 환성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포기된 출원의 선원의 지위 포기는 특허받을 권리를 포기하는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발명에 대한 후출원을 배제하는 선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이 때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기 전 포기된 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기술공개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생기게 되고 선의의 후출원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포기의 효과를 출원공개 전과 후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