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판례연구회

심사품질관리 역량 강화와 최근 심판결 동향 공유를 위한 쟁점 판례 심화 학습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1. 대법원 2019. 10. 17.선고 2019다222782 등(병합) 판결(봉합사 판결) 및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노키아 판결) 변화-간접침해, 속지주의 적용범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존속기간연장무효 주문 기재 및 기속력

           3. 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허5047 판결(확정) - 무효심판 이해관계 판단사례: 본안전 항변 부분

 - 일시: 2022. 7. 7.(월) 10:00~11:30

 - 장소: 고분자섬유심사과 회의실(606호)

 - 대상: 특허팀장 및 관심있는 심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