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판례연구회

심사역량 강화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주요 판결 동향 공유를 통한 쟁점 판례 심화 학습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특허소송 관할 및 특허법 관련 일반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리뷰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PCT 국제조사 관련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취소 사건)

 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존속기간연장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사건)

- 일시: 2022. 8. 4.(목) 10:00~11:30

- 대상: 관심있는 심사관

- 장소: 고분자섬유심사과 회의실(6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