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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특허법 보호 추진... '온라인 침해행위' 처벌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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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유진태 2017.11.09 08:27 | 조회수 147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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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도 특허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타인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SW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네트워크로 유통하는 행위를 '특허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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