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건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급심의 결론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와 부정하는 사례로 나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 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해킹사고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여러 쟁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고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과 소송경과 등을 우선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법원 판시 상의 여러 쟁점 즉,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또 이러한 의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본다.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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