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컴퓨터 심사팀에서는 지난 2년 간의 연구의 결과물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실(DATA ROOM)에 발간 책자의 PDF 파일을 올려 놓았으니, 많은 이용 바라며, 아울러 청장님의 발간사를 함께 게시합니다. ------------------------------------------------------------------------------------------------------ - 발 간 사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1984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200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양적인 발전은 이루었지만, 심사기준 규정 자체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다양한 쟁점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수학적 알고리즘’, 혹은 ‘프로그램 자체’등은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아직 논란이 많은 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을지라도 향후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더욱 충실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아무쪼록 본 해설서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심사기준을 이해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3월 특허청장 전 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