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미국 소프트웨어(SW) 특허 회의론이 확산된 가운데 희망적인 판례도 등장하면서 SW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IP)을 강화하는 중국이 SW특허 요건 완화에 나서면서 미국 SW특허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SW특허 회의론 극복하나

최근 미국 SW 개발업체 엔피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특허침해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연방항소법원이 엔피쉬 SW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지 10개월만이다. 당시 법원은 엔피쉬 발명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와 달리 ‘자기 참조형 모델’(self-referential model)을 바탕으로 저장 공간을 적게 사용하고 검색 시간을 단축해 컴퓨터 기술을 향상시켰다고 인정했다. SW가 여전히 특허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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