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컴퓨터월드] 정부가 특정 소프트웨어 기업의 종속을 탈피하고, 국내 SW 기업들의 기술 발전도모하고자 추진해온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활성화 정책 13년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눅스 기업 육성정책은 실패에 가깝다.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 추진 초기만 해도 약 70여개의 리눅스 기업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 제대로 된 리눅스 배포판을 보유한 곳은 2~3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글과컴퓨터 역시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눅스를 개발했으나 현재는 사업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상태다.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NIPA도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기획부를 중심으로 4차 정책을 마련, 공개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불투명하다. 특히 오는 9월 클라우드발전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글로벌 공개소프트웨어 기업들만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관계자들은 국내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이 실적 위주로 흘러간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제부터라도 기술력 내재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조정해야만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개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적극적인 기여가 가능한 생산국으로 거듭날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이다.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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