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2014년 미국 대법원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라도 일반적인 구현 방식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앨리스(Alice)’ 판결이다.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불과한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 특허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

그런데 앨리스(Alice) 사건 이후 확산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비관론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는 판결이 최근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나왔다.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엔피쉬(Enfish)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연방항소법원에서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을 인정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과 법원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해당 판결 내용을 심사관들에게 배포하거나 변호인에게는 새로운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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