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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일본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글쓴이 유진태 작성일 2016.04.22 06:54 조회수 1849 추천 0

일본은 최근 사이버보안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이버보안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배경에는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인터넷 만으로 한정되는 정보의 장이 아닌 국제적인 경제, 사회, 정치의 논의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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