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실
제14회 컴퓨터발명 연구회 세미나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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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재근 2006.07.26 00:00 | 조회수 2305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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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제 :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S/W"에 대해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 판례연구 (수호천사 관련 사건)
- 심판원 2001취131 : 취소결정불복청구
- 특허법원 2003허4870 : 심판원 지지
- 대법원 2004후2819 : 계류중 (판결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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