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실
제18회 컴퓨터 발명연구회 세미나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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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권오성 2006.09.19 00:00 | 조회수 2173 0 스크랩 0 |
o 제목 및 내용 : 대법원 2004후1915 - 진보성의 판단기준 -
o 강사 : 정보통신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 권오성 심사관
o 일시 : 2006.09.18. 16:00 - 18:00
o 장소 :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1 (1동2층 203호)
[개요]
1998.03.12. 특허출원&심사청구(10-1998-0701863)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및 반도체 장치 제조용 금형 및 반도체 장치 및 그 실장 방법 (일본, 후지쯔)
2001.05.09. 심사관의 거절결정
2001.10.29. 심사전치에 대해 원결정유지결정
2003.05.30. 심판청구 기각(특허심판원 2001원2687)
2003.07.08. 제소(특허법원 2003허3563)
2004.05.20. 심결 취소 (특허청 패소)
2004.06.09. 상고 (대법원 2004후1915)
2006.06.15. 파기환송 (특허청 승소)
2006.08.08. 원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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