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발명 연구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동세 판사님의 글입니다. BM 및 컴퓨터관련 발명에 관련하여 특허성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BM 및 컴퓨터관련 발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I 서 설 1. 문제의 소재 2. BM 특허(business method patent)의 의의 3. BM 특허(business method patent)의 출원 및 등록현황 Ⅱ BM(business method)관련 발명의 특징 및 문제점 1. 특징 2. 문제점 Ⅲ BM 특허(business method patent)의 특허적격 1. S/W관련발명의 특허성 2. 미국에서의 논의(State Street Bank & Trust社사건) 3. 우리 특허법상의 BM 특허의 허용여부 Ⅳ 결어